민주당 이낙연 의원 “복지부 발표와 실상은 달라… 기초생활급여 역시 복지부가 발표한 것보다 2배 이상 적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7일 국회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2조3,618억 원으로 이번 해 2조4,459억 원보다 841억 원 줄었다. 이를 대상자로 보면, 이번 해 대상자 수 160만5,000명에서 155만 명으로 축소된 것.
복지부는 이번 해 6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을 통해 2012년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157만 명으로 추계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차상위계층 중 수급자로 추가 발굴할 대상을 포함해 2만 명의 예산 분을 삭감했다.
이 의원은 “취약계층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증거로 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든 사실은 빼놓은 채 늘어난다는 것만 집중 홍보했다. 최저생계비 또한 3.9% 인상됐다고 밝혔는데, 대상자 수가 줄어든 결과일 뿐, 수급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축소했는데 국민을 혼란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기초생활급여가 이번 해 7조2,887억 원에서 2012년 7조4,849억 원으로 2.7% 증액한다고 발표했으나, 이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부가 실제로 요구한 기초생활급여 예산은 3조1,279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복지부가 발표한 것보다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금액인 것.
이 의원은 “기초생활급여 예산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난 해 대비 생계급여 841억 원, 주거급여 792억 원, 해산장제급여와 양곡할인예산도 감소했다. 늘어난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비용 3,094억 원은 진료비 단가 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대부분이고, 의료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수급자의 직접적인 혜택과는 거리가 있다. 이를 복지예산 증가라고 홍보하는 것은 호도.”라고 꼬집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전체 복지예산 증가보다 기초생활보장예산 증가율은 낮다. 기초생활보장예산이 크게 늘었다고 강조해서 말할 생각은 없다. 총액으로는 2.7% 정도 늘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지적한 것이 해석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사실과 다를 것 없지 않냐.”고 물었고, 임 장관은 ‘그렇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