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정훈 정책위부의장은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요새 광주인화학교 문제 때문에 당-정간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사후약방문격으로 특수학교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사후처벌강화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사전예방기능 중에 중요한 것이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니만큼 장애인 인권침해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검토해서 그 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부의장은 이를 위해 “한나라당 민원국에 장애인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해서 피해신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신고사항은 절대 비밀을 보장할 것이며,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정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현장조사를 직접 할 예정인 만큼 신고 제도가 활성화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정책부의장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내일 오후 2시, 정책위 부의장실에서 당 정책위 주도로 장애인인권침해방지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다. 사법적인 검토사항은 △심신이 미약한 장애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단 1회의 범죄만으로도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과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판결 선고 시 본인의 의사 정밀검사도입 등 양형 참조사유를 엄격히 해 일반 성범죄에 비해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김 정책부의장은 이어 “이미 국회에서 제출되어있는 장애인대상 성범죄 관련법들은 검토 후에 이번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