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복지행정 허술, 기초생활수급자 1,060가구 관리에 동직원은 3명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턱없이 부족, 주변의 관심 절실
여수에 있는 일부 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1년에 가정방문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을 만큼 사회복지행정 체계의 허점이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문수동에 홀로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49/남)가 지난 13일(목) 사망한지 8개월 만에 집에서 발견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문수동은 영구임대주택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인과 장애인 등 복지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밀집한 곳이다. 문수동에서 관리하는 복지대상자 현황(2011.09.30일 기준)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1,061세대, 기초노령연금 1,395세대, 한부모 153세대, 장애인 복지 1,358세대 등 총 4,828세대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주민센터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고작 3명밖에 없는 실정이다.
복지공무원 1인당, 한달 평균 20가구를 방문하는데 문수동의 경우 3명의 직원이 1년 동안 방문 한 곳은 720세대 정도뿐이다. 따라서 1,061세대의 기초생활수급자 중 341세대는 연중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하는 꼴이다.
그러나 같은 여수지역이라도 동마다 상황은 다르다. 둔덕동의 경우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100여 가구로 1,061가구인 문수동과 비교해볼 때 10배 이상이지만 사회복지 담당직원은 둔덕동이 2명, 문수동이 3명으로 별반 차이가 없다.
이에 대해 문수동 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복지 대상자 실태 조사를 위해 가정방문을 주기적으로 해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덧붙여 “전담 공무원 인력충원과 복지행정 체계의 변화가 절실한 실정이다”며 호소했다.
또 시의 사회복지 관계자는 “올해 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13명을 채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 읍,면,동의 장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담당 구역을 나눠 매일 안부를 살피도록 하는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변화는 미미하고, 수박 겉핥기식의 안일한 대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동과 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복지행정체계에 대한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