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특수교사 증원 행안부와 협의해 적극 확대할 방침”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공립 특수학교 21개교와 특수학급 2,300여 학급이 신·증설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장애학생이 거주지에서 장애유형과 정도에 맞는 특수교육을 받도록, 교육 여건이 취약한 지역부터 특수학교 및 학급을 신·증설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현재 5개 유형(시각, 청각, 지체, 지적, 정서)별로 특수학교가 있지만 일부 시·도에는 학교가 없거나, 있더라도 수용 인원이 넘쳐 원거리 통학 및 과밀학급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2012년 경기도·경상남도·대전광역시에 3개의 특수학교가 설치되며, 2013년에는 부산광역시·경기도 각 2개교, 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북도 각 1개의 특수학교가 들어선다. 2014년에는 11개가 신설될 계획이다.
신설 특수학교는 유·초·중·고 과정을 통합한 기존 특수학교 체제를 벗어나, 고등부의 경우 진로·직업교육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도입된다.
특수학급은 3년간 공립 일반학교에 2,300여 개를 증설한다.
학교급별 균형을 고려해 모든 교육지원청별로 유·초·중·고에 1개 이상 특수학급을 설치해 장애학생이 특수학급이 부족해 일반학급에 배치되지 않도록 한다는 게 교과부의 방침이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2007년 6만5,940명에서 올해 8만2,665명으로 매년 3,000∼5,000여 명 늘었으며, 올해 특수학급 8,415개 중 25%(2,110개)가 법정 정원을 초과해 운영되고 있다.
교과부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신·증설에 따른 예산(보통교부금)을 매년 시·도에 우선 배정하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