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분에 대한 본인부담금 폐지 전망이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31일 82일 간의 천막농성을 접고 ‘82일, 장애인생존권 투쟁보고 및 서울시 장애인정책요구안 선포대회’를 서울시청별관 앞에서 열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어느덧 투쟁을 시작했던 뜨거운 여름이 가고 날씨가 선선해졌다. 82일간 시청역 안에서 소음과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 속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저상버스와 콜택시 법정대수 준수를 위해 외쳤으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꿈쩍하지 않았다. 서울시장을 만나려면 경찰들과 싸워야 했다.”고 토로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지방자치단체 수장을 뽑았고, 서울시장은 바뀌었다. 이렇게 투쟁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아프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울시는 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 추가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폐지했으나, 아직 보건복지부가 남았다. 이명박 정부의 가짜 복지를 박살내기 위해 함께 투쟁했으면 좋겠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처럼 장애인 이동권이 한강에 빠져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요구안들을 이룰 수 있도록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 정책요구안으로 ▲장애인 이동권(서울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에 약속된 2013년 저상버스 50% 도입 준수, 장애인콜택시 2014년까지 300대에서 600대 증차, 모든 지하철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서비스의 자부담 폐지,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생활시간 월 720시간까지 확대, 2·3급 장애인과 긴급지원 활동지원 확대, 활동보조인에 대한 노동권리 보장) ▲탈시설장애인 지원 강화(탈시설-자립생활 5개년 계획 수립, 탈시설자립생활정착금 1,000만 원으로 지원금 확대 및 대상인원 확대, 체험홈 매년 20가구 및 2016년까지 100가구 설치, 자립생활가정 매년 50가구 확대 및 2016년까지 250가구 확대, 탈시설 희망 시설거주인에 생계비 및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장애인 주거권(매년 200가구 및 1인 가구 포함 등 장애인전세주택제공사업 확대, 가구당 1,000만 원 및 매년 200가구 지원 등 주택개조사업 확대, 독거가구 포함해 공공임대주택 장애인가구 우선지원 ▲장애인 노동권(서울시 공공부문 의무고용 3%에서 5%로 확대, 2016년까지 250명 및 근로시간 180시간으로 서울시 근로지원서비스 시행) ▲장애인 교육권(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예산 확대, 장애인평생교육 5개년 계획 수립) ▲장애인 인권(서울시장애인차별금지조례 제정)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지원(발달장애인 주간서비스 지원 확대, 서울시 공공부문 발달장애인 직접 및 지원고용 실시, 장애어린이 및 발달장애성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자녀에 대한 발달지원서비스 제공)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도적 지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현실화, 자치구당 2개소 이상 지원 확대) ▲청각장애인 권리 보장(병원 등 공공기관 수화통역 제공 확대, 다산콜센터 수화통역사 확대, 공공기간 청각장애인 취업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 정책요구안을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에게 직접 전달했으며, 그 과정에서 그동안 빈번하게 있었던 경찰과의 마찰이나 충돌 없이 진행됐다.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진영 공동대표가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분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팻말을 부러뜨리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