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표액 중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2천억… 보건의료 예산이었던 1,839억 편입 ‘눈속임’도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31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2011년 7조5,168억 원에서 7조9,023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1%(3,855억원) 늘었다.
그러나 증액분 3,855억 원 가운데 2,000억 원은 예산 부족으로 제때 지급하지 못했던 2010년 의료급여 미지급금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나머지 1,855억원의 예산 증액분 대부분도 전년도까지 보건의료분야 예산이었던 1,839억을 기초생활보장 예산으로 집어넣어 마치 서민을 위한 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포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상위계층 지원(1,545억9,200만 원) △장애인의료비 지원(267억9,200만 원)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25억 원) 등은 2011년도까지는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아니라 보건의료분야 예산이었던 것들이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2012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으로 변경됐다. 이 세부사업들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기초생활보장 예산 실제 증가액은 16억 원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미지급금 누적 경향도 심각해 내년에 약 3,415억 원의 의료급여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를 보면, 올해까지 의료급여 미지급금 누적액은 5,415억 원(국고지원 기준)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됐지만, 실제로 내년에 반영된 예산은 2,000억 원에 불과한 것이다.
양승조 의원은 “2012년 의료급여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5,415억 원을 2012년 예산에 반영해야 하지만, 기재부는 54,15억 원 중 2,000억 원만 예산 반영을 허용하고 나머지 3,415억 원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승조 의원은 이어 “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늘렸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며 “의료급여 예산 등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을 다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