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소위 심의 결과… 반면, 11건 9,200억 원 감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주승용 위원장은 8일 201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의 결과 장애인연금 예산 643억 원 등 106건에 대해 1조9,561억 원을 증액·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액된 예산을 살펴보면 장애인연금은 2012년 정부안 2,946억 원에서 643억 원 늘어난 3,589억 원으로 의결됐다.
기초노령연금법에서 노인 인구의 70%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예산 모두 3조5,541억 원으로, 사망자나 소득기준 탈락자를 감안해 67%만 주는 것으로 편성된 정부예산안과 달리 이를 70%까지 주는 것으로 확대됐다.
노인일자리 운영사업은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단가를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663억 원 증액해 2,488억 원을 책정했다.
보육 예산은 1,755억1,600만 원 늘었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 514억7,100만 원(맞벌이 지원 확대 224억300만 원, 3~4세 지원단가 인상 290억6,80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282억3,400만 원(토요근무수당 82억200만 원,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 13억900만 원, 대체교사 확대·단가 인상 48억5,300만 원, 농·어촌 법인어린이집 유아반 교사 지원비율 80%로 인상 134억500만 원, 일시보육교사 지원 4억6,500만 원)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287억200만 원(대상아동 수 추계 차이에 따른 소요액 보정) ▲어린이집 지원 636억2,800만 원(우수시설 근무환경 개선비 165억 원,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추가 406억6,200만 원, 가정어린이집 원장지원 55억1,000만 원, 이동식 놀이버스 9억5,600만 원) ▲육아종합서비스 평가 인증 운영 2억4,700만 원(평가 인증 강화 사후 점검 예산) ▲어린이집 기능보강 32억3,400만 원(국·공립 어린이집 10개소 추가 신축비 22억8,200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비 9억5,200만 원)이다.
이밖에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에 각각 449억 원과 329억 원을 증액했고,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240억 원을 증액했다.
A형간염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백신지원사업에 182억 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170억 원, 중증외상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구축 사업에 100억 원을 증액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공무원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타부처 공무원의 건강보험료 예산 등 11건에 대해서는 9,200억 원이 감액됐다.
주 위원장은 “공교국가부담금의 경우 모든 부처 공무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해 복지 예산이 더 늘어나 것처럼 보였다.”며 “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건강보험료 예산만 남기고 타부처 공무원의 건강보험료 예산 5,936억 원은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교국가부담금보험료는 109억 원으로 책정됐으며, 타 부처사업과 중복되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1,692억 원 전액 삭감,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운영비는 392억 원 감액돼 4,487억 원으로 편성됐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복지예산이 역대 최고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계적으로 증가하는 의무지출만 늘어난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보편적 복지를 위한 예산을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