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부산지역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관심도는?
민선5기 부산지역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관심도는?
  • 김호상 기자
  • 승인 2011.11.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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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장애인정책 종합평가 및 우수의원 시상식 개최-

부산장애인인권포럼은 지난 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100여 명의 내·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민선 5기 1년차인 2010~11년 부산지역 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은 부산장애인인권포럼 김호상 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백종헌 부산시의회 부의장, 박호국 부산시복지건강국장 등의 축사 및 격려사에 이어 민선4기 부산시 장애인정책 결과보고 및 2011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우수의회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본격 시상에 앞서서 장애인 인권신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부산시의회 제종모 의장과 정근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이 감사패를 수상했다. 제 의장의 경우 민선4기 이후 현재까지 열정적인 의회 운영으로 장애인정책 발전을 이끈 공적을 높이 평가됐고, 정근 회장은 역대 최연소 부산광역시의사회 회장에 당선되면서 꾸준히 장애인 복지향상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근 회장은 “장애인 인권포럼에서 직접 주는 감사패라 더욱 의미가 깊다.”며 “비록 작은 힘이지만 지역의 장애인들이 차별없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부산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2011년 우수의원 시상식의 수상자는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가 선정됐다.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민선5기 1년차)까지 국회의원 공약 평가용으로 개발한 평가지표(SMART-SELF)인 ‘구체성’, ‘전문성’, ‘달성가능성’, ‘적정성’에다 ‘지방자치성’을 추가해 장애인 정책에 대한 발언수와 발언평가 점수, 정책점수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선정됐다.

광역의원 수상자는 한나라당 소속인 이경혜․이진수․이정윤 의원이 선정됐다. 올해 의원 발언건수는 평균 6건이었는데, 이경혜 의원은 77건, 이진수 의원은 25건, 이정윤 의원은 9건으로 다른 의원들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또한 16개 구․군의원 가운데 6명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는데 한나라당 김남희(금정구)․서복현(사상구) 의원과 민주당 이순영(북구)․정미영(금정구) 의원, 진보신당 김광모(해운대구) 의원, 국민참여당 이청호(금정구) 의원이다.

이날 수상을 한 이경혜 의원(現 부산광역시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은 “시의원이 된 직후 부산에 중증장애인관련조례가 한 건도 없었다는 데 충격을 받았다.”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장애인 시의원이 있으니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평가를 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올해 장애인정책 우수의회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가 선정됐다. 특히 금정구의회의 김남희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수상한 6명의 기초의회 우수의원 중 3명이 금정구 의원이었고, 몰해 제정된 장애관련조례 5개 중 2개(금정구중증자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금정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검사에관한조례)가 제정이 돼 장애인관련조례 불모지였던 부산지역에 가뭄에 단비같은 역할을 했다는 평이다.

사단법인 부산장애인인권포럼 김호상 대표는 “올해 부산지역에서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증진에관한조례’,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에 관한조례’ 등 7개의 조례가 제정됐다.”며 “2009년만 해도 장애인 관련 조례가 불모지나 다름없었는데, 올해 들어 그만큼 장애인정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김호상 대표는 이어 “지난 일년동안 부산광역시 의회와 부산광역시 기초의회들의 장애인정책 논의는 이전에 비해 다소 개선된 점이 눈에 띄나, 아직까지는 장애인당사자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위에서 제시한 몇 가지 문제점들과 그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부산광역시 지방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한 부산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의 장애인당사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이해와 욕구를 의회에 전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의 수립과 결정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진정한 참여의 의미에서의 정책 거버넌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