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이경은 과장
보건복지부에 많은 과가 있는데, 대상을 명칭으로 하고 있는 과가 3개 있습니다. 아동, 장애인, 노인으로 봤을 때 아동이 복지정책에 있어 특별한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 특히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 있거나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과 피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대한 부분들은 아동복지법의 주요 내용이며, 입양특례법은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돼 새로운 가정을 찾아야만 되는 아동들을 위한 입양의 특별절차를 담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정책과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주된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있어도 아동복지정책은 필요합니다. 일반 아동들을 대상으로는 보건복지부의 다른 부분에서 보육정책이 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고 있는 교육정책이 중요한 아동정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들이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국가가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유보 아동이 전국적으로 매년 한 4만2,000명 정도입니다. 이 정도 숫자는 고정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이 아동들은 양육시설이나 그룹홈, 가정 위탁 등을 통해 대안 양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만 18세가 되면 아동복지 체계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다른 정책이 진행돼야 합니다. 이들을 위해서는 자립하기 몇 년 전부터 진로지도, 취업, 진학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립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등과 같은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는 급식이나 돌봄, 건강, 학습지원, 정서발달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지원 대책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전국적인 시스템을 지원받은 부분 등도 포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아동’의 범위
보통 ‘아동’이라고 하면 어린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만 18세 미만까지가 아동입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은 청소년기까지 보살펴야 한다고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영·유아기 이후 12세 까지를 아동기, 그 이후를 청소년기라고 분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정책도 0세부터 18세까지 동일한 내용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발달단계에 따라 아동이 갖고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른 정책이 반영 돼야 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아동복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 경제적 지원 위한 ‘디딤씨앗통장’
전적으로 아동이 갖고 있는 통장입니다. 정책적으로 ‘아동발달계좌’라고 합니다. 국민에게 친근하게 만드는 이름은 ‘디딤씨앗통장’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민간 후원의 매칭이 중요합니다.
지난해까지 시설이나 그룹홈, 가정위탁으로 보호를 받던 아동들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시설에서 보호받은 아동들은 가입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동들이 돈을 만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용돈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번 것이 아고, 국가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동들에게 충분한 생활비와 교육비로 쓰여야 하는 돈입니다.
일반적으로 외부의 후원자와 매칭됩니다. 후원은 후원기관에서 할 수도 있고, 시설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기도 합니다. 국가에서도 후원 발굴을 해서 후원자가 적립금을 내주면, 그 액수만큼 국가가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2배로 적립금이 늘어갈 수 있습니다. 후원자가 많으면 정부에서 많이 주기 때문에 더 많은 통장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가 한 달에 3만 원 한도 내, 후원자가 3만 원을 내줍니다. 그러면 한 달에 6만 원, 그리고 복리로 계산해서 아동들이 자립할 때쯤 자산으로서 기능 할 수 있게끔 쌓아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통장을 갖고 있는 아동들이 쓴 수기를 보면, 아동들이 통장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도 학교를, 대학을 갈 수 있다’라든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이 돈이 나에게 도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립 의지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아동정책은 국민이 함께 하지 않으면 효과가 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데 마을이 필요합니다. 책의 제목인데, 미국 힐러리 클린턴이 직접 쓴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책 제목은 아프리카 격언에서 따 온 이야기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한국이든 이것은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데는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은 내 자식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아이들도 함께 행복해야 우리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해서 옆에 있는 아이들도 한 번 더 봐줬으면 합니다. 조금만 더 주위의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