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칼럼] 고용복지의 뉴 패러다임
[김종인 칼럼] 고용복지의 뉴 패러다임
  • 웰페어뉴스 기자
  • 승인 2011.12.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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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사회 일각에서 실업률의 허와 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률에는 구직을 포기한 사람이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취업 인구를 양호하게 보이게 하지만 실질적인 취업 인구와는 거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때문에 고용률을 경제중심지표로 삼아야 하고 고용복지가 진정한 복지라는 주장도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고용률이란 생산 가능한 인구인 16세~64세 중에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 고용률을 어떻게 올려야 하느냐가 복지정책의 관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년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분께서 제시한 ‘국민 중심의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은 지금까지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소득 수준, 그러니까 국민 소득과 같은 거시경제지표를 중심으로 국가 경제정책을 운영해 왔다면 앞으로는 고용률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운영해야 된다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고용복지 시스템이 개발되고 이런 하나의 패러다임을 정착시켜야 된다는 이 주장은 5가지 원칙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근로 능력이 없는 국민의 생활을 정부가 책임을 지고, 두 번째는 일할 수 있고 일하고자 하는 국민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빈곤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복지와 고용의 연계를 강화하고 다섯 번째는 모든 고용과 복지제도는 공급자 편이 아니라 수요자 맞춤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률 통계는 2010년 3.8%로, OECD 국가 중 2위로 낮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노르웨이 3.7%에 이어 두 번째로 좋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고용률은 63.3%로 21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를 그냥 주는 무상복지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고용복지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고용복지가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것은 물론 아닙니다.고용 없는 성장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에 적합한 종합 해결 정책기법이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에 유럽에 금융위기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글로벌 경제위기에 우리나라만이 경제운용이라든지 고용정책으로 대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더구나 빈곤층에 지원하고 있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되면 현재의 상태에서는 시혜적 복지를 선호하지, 일을 하는 고용복지는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타계할 수 있느냐. 이것은 가장 큰 고용복지의 딜레마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이점에 있어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스웨덴은 고용률이 무려 71%에 달해서 복지지출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볼 때, 고용복지가 하나의 고용과 복지 패러다임이 된다는 사실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