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지역 시민단체, 공대위 꾸려 어린이재단 한사랑학교건물 신축 촉구
공대위는 “사립 특수학교인 어린이재단 한사랑학교가 1997년 개교이래 16년째 학교의 독립적인 건물없이 원래 있던 장애인시설 건물 내에서 운영을 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권리인 교육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대위에 따르면, 한사랑학교는 지난 1997년 3월 복지시설 일부를 학교 교사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초등과정 학급설립 인가를 받은 데 이어 다음해 중학교 과정까지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현재 14학급에 지적장애학생 55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설립 이후 지금까지 별도의 학교 건물없이 복지시설에서 더부살이를 하면서 특별실 등 일부 교실이 부족해 초등학교 4~6학년은 옆의 영·유아장애인생활실 건물까지 이동해 수업을 받고 있다는 것.
게다가 한사랑학교를 운영 중인 어린이재단은 지난 2004년 6월 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 현대화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보조금 6억3,700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자부담 1억 원과 학교 부지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해 10월 학교현대화사업(학교 신축)을 포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대위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독립된 건물에서 교육받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심각한 교육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어린이재단 한사랑학교가 시설인근 넓은 부지와 서울중심가 11층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교 건물을 건립하지 않는 것은 복지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대위는 10일 성명서를 낸 데 이어 12일 경기광주하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사랑학교 학교건물 건립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영화 ‘도가니’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위해 복지사업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통합을 기본으로 하는 복지사업을 하는 것인가?의 문제.”라며 “어린이재단은 영화 ‘도가니’를 통해 도매급으로 매도당한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 깨닫고 장애학생에 대한 양질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지금이라도 한사랑학교의 독립적인 학교건물 건립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릴레이 1인 시위, 대중집회, 시민 대상 서명운동 전개 등 중장기적인 실천과 의지를 모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사랑학교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학교 측에서 결정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재단 측과 이야기 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어린이재단 관계자는 “학생수 감소로 정원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특수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당시 결정권자들이 모두 재단을 떠나 학교 현대화사업을 포기한 이유는 확인할 수 없지만, 현재 신축을 다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