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59 (금)

장애계단체 활동가 100명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장애인운동 활동가 100인는 지난 16일 ‘3자 통합당 출범에 대한 입장과 진보적 장애인운동의 미래’를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의 주요 내용은 “유시민과 참여정부 세력은 국가가 아닌 민간이 활동보조서비스제공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맡도록 제도를 설계해 장애인의 권리를 시장에 팔아넘겼으며, 현재 유시민이 몸담고 있는 국민참여당과 함께 하는 ‘3자 통합당’이 과연 ‘진보’인가.”하는 것이다.

이들은 “이 땅의 중증장애인들은 유시민 현 국민참여당 대표가 참여정부의 복지부 장관으로 있던 시절, 온몸을 던진 처절한 투쟁을 통해 현재의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쟁취해냈다.”며 “그러나 당시 유시민 복지부장관과 참여정부는 활동보조인서비스에 자부담을 부과하고 바우처를 통해 국가가 아닌 민간이 서비스제공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맡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이 결과 중증장애인들은 매년 인상되는 자부담금액으로 인해 스스로 서비스 이용량을 조절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활동보조인의 불안정노동환경의 문제는 결국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다시금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같은 유시민과 참여정부를 과연 진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라며 “최소한의 생존권과 같은 활동보조인서비스를 권리로 보장받기 위해 집 앞까지 쫓아가서 농성을 해야 했던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유시민과 참여정부는 MB정부와 한 치도 다를 바 없는 시장 중심주의 정치집단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민주노동당과 통합연대는 유시민의 국민참여당과 통합했다. 3자의 통합논의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서로의 지분에 대한 부분이었을 뿐, 참여정부가 저지른 과오로 인해 이 땅 수많은 장애인과 소수자들이 권리를 박탈당한 채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선 단 한마디의 언급조차 없었다.”고 지적하고 “하나의 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이념과 가치가 공유할 때 가능한 것인데, 국민참여당 사람들과 과연 장애인의 권리와 이 땅에 만연한 시장화 된 장애인복지의 문제에 대해 논쟁 한번 해 보았는지 민주노동당과 통합연대에 속한 장애인 동지들에게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100인의 활동가들은 마지막으로 “지금의 3자 통합은 내년 선거에서 유리한 구도를 점하기 위한 가짜 진보대통합일 뿐.”이라며 “장애인의 권리는 시장 중심주의 체제를 뛰어넘고자 할 때 비로소 쟁취될 수 있는 것이며, 진정한 진보의 통합 또한 시장 중심주의 체제를 뛰어넘고자 하는 진보적 정치세력들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실현할 새로운 진보적 정치세력을 건설하는 데 진보적 장애인운동 세력들이 함께 할 것을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이다.

<3자 통합당 출범에 대한 입장과, 진보적 장애인운동의 미래를 위한 장애인운동 활동가 100인 선언>

장애인의 권리를 시장에 팔아넘긴 유시민의 참여정부 세력과 함께하는 ‘3자 통합당’이 과연 ‘진보’인가!

이 땅의 중증장애인들은 유시민 현 국민참여당 대표가 참여정부의 복지부 장관으로 있던 시절 온몸을 던진 처절한 투쟁을 통해 현재의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쟁취해냈다. 이 과정에서 중증장애인들은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하나의 권리인 만큼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도록 제도화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유시민 복지부장관과 참여정부는 활동보조인서비스에 자부담을 부과하고 바우처를 통해 국가가 아닌 민간이 서비스제공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맡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이 결과 중증장애인들은 매년 인상되는 자부담금액으로 인해스스로 서비스 이용량을 조절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서비스제공자인 활동보조인들은 수당이나 퇴직금은커녕 급여나 고용자체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활동보조인의 불안정노동환경의 문제는 결국 활동보조인의 잦은 교체, 남녀 성비 불균등, 전문성과 사명감 결여로 나타나 다시금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처럼 유시민과 참여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를 시장에 내다 팔아버렸고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유시민과 참여정부는 장애인활동보조인서비스뿐만 아니라 아동보육‧노인장기요양 등과 같은 각종 사회서비스마저 모두 시장에 내다 팔았고 이는 유시민과 참여정부가 그토록 미워하는 MB정부가 고스란히 계승했다. 결국 유시민과 참여정부는 MB정부와 합작해 거대한 불안정노동자층을 형성했으며 장애인‧아동‧노인과 같은 사회적소수자에게는 기만적인 권리를 보장했을 뿐인 것이다.

이 같은 유시민과 참여정부를 과연 진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 최소한의 생존권과 같은 활동보조인서비스를 권리로 보장받기 위해 집 앞까지 쫓아가서 농성을 해야 했던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유시민과 참여정부는 MB정부와 한 치도 다를 바 없는 시장 중심주의 정치집단일 뿐이다.

그럼에도 민주노동당과 통합연대는 유시민의 국민참여당과 통합했다. 이 과정에서 유시민의 국민참여당은 어느새 진보정당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3자의 통합논의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서로의 지분에 대한 부분이었을 뿐, 서로의 이념이나 가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참여정부가 저지른 과오로 인해 이 땅 수많은 장애인과 소수자들이 권리를 박탈당한 채 고통 받고 있으며 수많은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되지 않은 급여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선 단 한마디의 언급조차 없었다. 이것이 진정 진보란 말인가!

우리는 민주노동당과 통합연대에 속한 장애인동지들에게 묻고자 한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참여당을 비롯한 여러 정치세력들과 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의 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이념과 가치가 공유할 때 가능한 것이다. 동지들. 국민참여당 사람들과 과연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토론 한번 해 보았는가! 이 땅에 만연한 시장화 된 장애인복지의 문제에 대해 논쟁 한번 해 보았는가! 사회적 소수자들의 고통은 MB정부를 통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단지 강화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제대로 지적이라도 해 보았는가! 어찌 이런 과정도 없이 하나의 정당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

지금의 3자 통합은 가짜 진보대통합이다. 사회서비스마저 시장에 팔아버린 자유주의 정치세력과의 통합은 내년 선거에서 유리한 구도를 점하기 위한 가짜 진보대통합일 뿐이다. 장애인의 권리는 시장 중심주의 체제를 뛰어넘고자 할 때 비로소 쟁취될 수 있는 것이며, 진정한 진보의 통합 또한 시장 중심주의 체제를 뛰어넘고자 하는 진보적 정치세력들이 주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실현할 새로운 진보정당·새로운 진보적 정치세력을 건설하는 데 한국의 제 진보적 장애인운동 세력들이 함께 할 것을 호소한다!

2011년 12월 16일
장애인운동 활동가 100인 일동

(가나다순으로 정열)

대표자: 강종예(청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권은츤(다사리장애인야학 교장) 문경희(대전여성장애인연대 부대표) 박현(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박홍구(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박흥기(대전드림장애인인권센터 소장) 신영로(한뇌협인천지부 지부장) 엄균용(울산다울성인장애인학교 교장) 이응호(사회당 장애인위원장) 이종일(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임수철(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이민선(의정부채움누리학교 교장) 정성규(부산수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정성주(광주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조상래(삶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최완규(진보신당 장애인위원장)

활동가: 고선규(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구교현(장애인부모연대 조직국장) 권순욱(인천장애인교육지원센터바래미) 김경민(성북장애인보장구클린센터) 김광백(인천장애인부모연대 사무국장) 김광식(인천장애인교육지원센터바래미) 김국향(대전 드림장애인인권센터) 김다혜(인천장애인교육지원센터바래미) 김동하(대전드림장애인인권센터) 김민준(대학생사람연대) 김병무(진보신당서울시당) 김병용(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상훈(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선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소연(인천작은자야간학교) 김소형(장애인부모연대 총무팀장) 김완수(수원새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김정민(부산수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김주현(진보신당 대협실국장) 김준규(청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진만(동아대학회카르마) 김진아(다사리야학) 김진자(진보신당대전시당) 김효열(한뇌협인천지부) 도연(광주인화대책위 사무국장) 문성자(대전여성장애인연대) 박동섭(작은자야간학교) 박동일(다사리야학) 박윤종(원광대학교) 박재홍(인천사람연대) 박정선(대전드림장애인인권센터) 박정혁(장애인문화공간) 방현수(인천사람연대) 배성민(행동하는의사회) 백미애(대전드림장애인인권센터) 변동승(진보신당전북도당) 서명석(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성승욱(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진욱(인천사람연대) 송철민(사회당대구시당장애인위 간사) 심재호(한뇌협인천지부) 안명훈(인천장애인교육지원센터바래미) 안성기(한뇌협) 안현범(인천장애인교육지원센터바래미) 연경훈(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선식(대전장애인부모연대) 유승식(대전드림장애인인권센터) 윤강노(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윤수미(인천장애인교육지원센터바래미) 윤진철(장애인부모연대 지역지원팀장) 이건(한뇌협 사무국장) 이경애(대전여성장애인연대) 이경호(한뇌협인천지부) 이경희(대전드림장애인인권센터) 이미연(다사리야학) 이미정(진보신당대전시당) 이상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실장) 이세혁(다사리야학) 이석범(사회당대구시당) 이선희(다사리장애인야학) 이수자(대전드림장애인인권센터) 이순모(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윤경(장애인부모연대 교육팀장) 이재식(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재진(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종광(경북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지원(무궁화야학) 이혜영(장애인교육권연대 상담팀장) 이희정(대전여성장애인연대) 임건재(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임경미(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임영희(인천장애인교육지원센터 바래미) 임형식(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 장미경(작은자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세롬(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종인(작은자야간학교) 전대근(다사리야학) 전종순(인천장애인부모연대) 정유진(평화캠프부산지부) 정윤상(진보신당경기도당) 정진선(인천사람연대) 조성배(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항주(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현아(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주재영(한뇌협인천지부) 최가림(한뇌협인천지부) 최명랑(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병재(다사리야학) 최민희(대전한울장애인야간학교) 최은정(한뇌협인천지부) 최주현(사회당대구시당) 최창진(사회당대구시당) 허광훈(사회당대구시당 장애인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