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59 (금)

2012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UNESCAP(유엔에스캅, 아시아 태평양 경제 사회위원회,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정부간 고위급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인 ‘아태 장애인 새로운 10년(2013~2022)’의 이행 전략(이하 인천전략) 초안이 공개됐다.

UNESCAP 주최로 지난 14~16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UNESCAP 이해당사자간회의’에서 작성된 인천전략 초안은, 장애인의 빈곤감소와 정치참여결정 등 10대 목표와 22개의 세부목표, 35개의 성과측정지표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회의는 한국 정부가 제2차 아태 장애인 10년의 종결과 새로운 10년을 선포하고 이를 주도함에 따라 ‘2012 APDF (아태장애포럼, Asia Pacific Disability Forum) :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 이행 위한 UN 민간파트너) 컨퍼런스 한국조직위원회(이하 APDF한국조직위)’를 비롯해 한국장애인연맹 등이 참석해 인천전략 초안 수립과정에 다양한 입장을 전달했다.

반면 “UNESCAP이 18개월 준비해온 초안이지만 아태지역 장애인의 열망에 부응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보였다.”며 “특히 지난 2차 아태10년의 행동 전략인 ‘비와코새천년행동계획’의 7가지 우선전략과 비교할 때, 인천전략의 재난관리(목표 7), 권리협약비준과 국내법과의 조율(목표 9), 그리고 국제협력(목표 10) 등을 제외하고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태지역의 장애인권리협약 비준국가 증가를 목표하고는 있지만, 선택의정서는 이날 회의에서도 노력을 촉구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이는 결국 선택의정서에 침묵하고 있는 아태지역 국가들에게 UNESCAP 스스로 면죄부를 준 꼴인 셈.”이라며 “인천전략 초안을 최소한의 정책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함으로써, 일부 국가 입장에서 본다면 ‘부담 없는 선언적 외교문서’로 전락할 것.”이라고 한계를 꼬집었다.

APDF한국조직위는 “인천전략이 장애인권리협약 제정 이후 지역 내 장애인의들의 실질적인 권리실현을 견인하는 ‘강제적, 구체적 문서’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것은 전 세계 10억 장애인의 공동과제인 UN 장애인권리협약과 빈곤감소를 해결하는 첫 실천이기 때문.”이라고 정의했다.

APDF한국조직위는 회의 기간 동안 ▲핵심원칙 등에 각 국가별 전체 예산에 ‘장애인지예산’의 반영과 국제적 기준의 장애인지예산 개념의 도입 ▲세부 목표에 WHO의 장애인구비율을 고려한 약15%의 예산달성 ▲‘빈곤감소 및 고용증진’ 등에 있어서 ‘1인당 2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장애인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인다’라는 목표와 관련해 2달러 이하의 국제빈곤선을 각 국의 경제수준에 따라 상대적 지표로 정함 ▲‘사회보호강화’에 자립생활을 별도의 목표로 수립할 것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 목표를 선택의정서까지 확대할 것 등이 인천전략 전략에 반영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APDF한국조직위는 “시민사회대표에 지역적 차원의 RI와 APDF, 하위지역의 PDF(태평양장애포럼)·SADF(남아시아장애포럼)·WBDF(세계청각장애인연맹)·WBU(세계시각장애인연맹) 등의 국제NGO가 포함됨에 따라 이 단체들을 통해 인천전략의 지속적인 수정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에스캅 회원국가의 협력을 이끌어 낼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아울러 국내적으로는 인천전략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내 장애계와 논의를 통해 한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아태 장애인 새로운 10년(2013~2022) 이행 전략 초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