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율 제고와 영유아의 교육·보육지원을 통한 미래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민선5기 시정 핵심목표로 선정해 추진해 온 ‘아이키우기 좋은 무상보육 도시’를 실현시키고자 내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 중인 만4세 모든 아동에 대해 전면 무상보육·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영길 인천 시장과 나근형 교육감, 박우섭 남구청장 등 10개 군수·구청장은 2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2년 무상보육·교육 계획을 공동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의하면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무상보육의 제도적 근간이 되는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조례’를 지난 19일자로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모든 영유아에 대해 단계별로 무상보육을 추진하고, 공보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내용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인천시는 “조례의 무상보육 개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에게 단순히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주도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자로서 역할을 하는 등 공 보육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을 제도화 하고 있다.”고 밝히고 “또한, 아동 양육의 또 다른 주체인 부모가 보호자·협력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강화해 가정 연계 보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 보육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교육청과 함께 총25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 중인 9,278명의 아동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2011년 기준 월 17만7,000원을 지원하게 된다.
인천시는 신규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육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국·공립 어린이집 중장기 확충계획인 ‘행복 백만 프로젝트’를 수립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 보육인프라를 공고히해서 공보육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행복백만 프로젝트 원년인 2012년에는 총사업비 108억 원을 투입 13개 국공립을 신규 확충하게 된다.
확충방식에 있어서도 기존 신축위주의 방식을 벗어나 치안센터 등 공공시설을 활용하고 교육청과 협의 통해 취학아동 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최대한 활용 등 확충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신축3개소,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국공립전환 3개소, 민간시설 매입 3개소, 전경련 사회환원사업 유치 1개소, 초등 유휴교실 활용 3개소)
아울러, 지난해 ‘출산장려금지원조례’를 제정해 올해 셋째아 출산 모든 가정에 300만 원씩 2,348명에게 지급한 출산장려금을 내년도에는 총 17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지원대상을 둘째아까지 확대해 100만 원씩 총11,870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만4세 무상보육(교육)비 256억 원, 출산장려금 172억 원)
또한 초등학교 연계교육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만5세 누리과정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과정으로 운영한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담당교사의 교수학습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담임수당을 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