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총선·대선 장애계 요구 정책 공약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주제발제를 맡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선규 정책위원장은 장애계 요구 공약으로 ▲대통령 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 ▲장애계 추천 인사의 비례대표 배정과 정치참여 위한 제도적 보장 ▲장애등급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한 서비스 자격 제한 폐지 및 새로운 전달체계 개편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대책마련 ▲장애인연금의 현실화를 통한 장애인 소득보장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장애인 건강권 보장 ▲최저임금 이상과 주당 20시간 이상이 보장된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2만 개 창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제시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비례대표 배정과 관련해 “당선권 내 10% 이상을 공천해야 하며, 비례대표의 장애인 할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정당의 당헌당규 및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통해 당직 및 공직자 10% 이상을 장애인으로 할당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연금 현실화 및 장애인 소득보장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의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액 중 기초급여는 최저임금의 1/4 수준 이상,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20만8,000원 이상을 임기 내 인상해야 한다.”며 “지급대상의 결정을 장애등급제 방식이 아닌 노동활동에 부과되는 제약 정도에 근거한 직업적 장애 판정체계를 수립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진보당 전북도당 강현석 장애인위원장은 “대통령 개인 및 정파 간의 가치가 상이함으로 인해 정책기조가 좌우돼 정권교체 시 정책입안, 정책조정의 연속성이 사실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며 “대통령 산하의 정책조정자문기구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정책조정기구로서 독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에서도 이 수석전문위원과 강 장애인위원장의 의견은 달랐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권리를 규정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제언했으며, 강 장애인위원장은 포괄적인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권리보장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은 현재 장애인복지법 및 분야별 개별법을 통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법률과의 관계 및 다른 정책 대상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비례대표 10% 이상 공천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어
허 수석전문위원은 “정치인은 약속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거 때 약속하고 돌아서면 잊기 쉽다. 때문에 조직적으로 계속 요구하고 활동하지 않으면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이라며 “마냥 비례대표 10% 이상 공천해 그들이 모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들어 간다 해도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정치참여의 기본은 조직화해서 실천사항을 감시하고 냉철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장애계 대표들이 원내에 들어가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8대 국회 장애인위원들 모두 복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다. 장애인의 삶은 복지부의 영역에만 한정돼 있지 않다. 국토해양위원회가 해야 할 부분도 있고, 행정안전위원회가 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왜 대표자들은 모두 복지부에만 들어가서 복지부장관 한 사람만을 닦달하느냐.”고 꼬집었다.
허 수석전문위원은 “공동으로 합의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를테면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헌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전된 게 없다. 편법으로 계속해서 유사한 업소가 생겨나고 있고, 안마사 외 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수단이나 이를 위한 교육 또한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는 “공약집 안에는 재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부담을 공기업이 지고 있어 국가 부채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상태다. 어떻게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당당하게 권리를 회복시킬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