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칼럼]
장애인개발원의 용역을 받아 나사렛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 장애인일자리 사업 종합평가연구결과 이 같은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6년 ABLE 2010 10만개 일자리 창출을 천명했지요.
당시 일생동안 한 번도 일을 통해 사회참여가 없는 시설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에게도 스스로 용돈이라도 벌게 함으로써 자존감을 향상시킨다는 ‘일이 곧 복지’라는 철학과 이념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제공으로 1인 당 월 20만 원의 보수가 주어지며, 월 44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했습니다.
2010년 참여한 장애인은 총 3,952명으로 이 중 지체장애가 1,666명 42.2%로 가장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적장애 717명 18.1%, 뇌병변장애 510명 12.9%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이 무려 1,091명 27.6%로 나타나 노인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애처음 돈을 번 사람들도 있어 일자리 중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도 전문가 자격증을 가지고 노인에게 봉사하며 월 10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개선점도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은 시·군·구나 주민자치센터에 배치돼서 행정보조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요. 행정도우미는 장애인공무원채용과 공공직 수행으로 새로운 길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200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부터 3가지 유형의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 장애인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이 그것입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은 시·군·구청 주민자치센터에 배치돼 지역사회 복지행정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월 85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0년 한 해 동안 행정도우미 참여자의 유형을 분석해 보면 2,539명입니다. 이 중 지체장애가 61.3%인 1,550명으로 가장 많고 뇌병변장애가 307명(12.1%), 시각장애가 204명(8.1%) 등 순이었습니다. 특이할 사항은 지적장애가 113명으로 4.5%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은 신체장애인 전용으로 인식돼 왔는데요. 지적장애인에게도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가 됨이 발견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도우미라면 지체나 시각이나 청각이나 이런 신체장애인이 주로 하는 직무이고 직종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지적장애인도 이렇게 이런 일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큰 수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은 정말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 제도가 담고 있는 일을 통한 복지 실현이라는 정말 중요한 철학과 이념을 구현해내는 하나의 직종이 되겠습니다. 행정도우미에 참여한 우리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이 사업을 시발점으로 해서 장애인들도 공무원 또 공직에 취업의 길을 전이의 길을 열어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은 월 20만 원밖에 보수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수도 상향조정
하면서 또 44시간으로 돼 있는 일자리 시간을 주당 60시간 정도 올려달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든 것을 분석해볼 때 하나된 목소리로 제언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리 심한 중증장애인도 일자리가 가장 보편적 복지제도라는 사실만은 기억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