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장애민중선거연대, 복지부에 요구안 전달 및 면담 요청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류흥주 대표는 “대통령은 5년이 지나면 바뀌고, 국회의원은 4년이 지나면 바뀌지만, 공무원들은 평생 간다. 지난 10~20년간 정권이 바뀌어도 복지부는 여전히 정권 눈치를 보고, 소수의 기득권자 눈을 의식하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류 대표는 “장애민중의 의견을 무시하고, 장애민중의 몸짓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일어서고 나서서 자리 잡은 그들에게 기다리고 귀 기울이게 하자. 쇠고기 등급처럼 취급받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부담되지 않으면서 살다 죽는 세상이 됐으면 한다. 우리는 결코 소수·약자가 아니다. 모이면 다수가 되고 주인이 되는 세상이다. 싸워서 이겨내고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자.”고 강조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세식 대표는 “복지부의 현 정책은 농인을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 농인은 수화로 말하고 눈으로 듣는다. 그런데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수화통역사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자신들의 도리를 다했다고 말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수화를 한국어와 동등한 독자적인 언어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인재양성 등 필요한 정책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원교 회장은 “선거가 다가오자 각 정당들이 사람·당 이름을 바꾸겠다며 이와 함께 복지정책들을 남발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 수많은 공약들을 얼마나 실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정부는 당사자에게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본 적이 있는가. 장애인이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사는 이유는,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정부·정책·공무원 눈치 보며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해야 하는가. 더 이상 장애민중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보지 말라. 실질적으로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처장은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과 관련해 “장애인복지예산은 국고지원만 따졌을 때 1조 여 원인데, 학령기 장애인 8만3,000여 명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교육예산은 1조5,000억 여 원이다. 장애인복지예산보다 많은 장애인교육예산도 부족하다고 확대 요구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교육예산은 ‘등급’이라는 개념 없이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 진행하는 체제인데, 장애인복지예산은 그렇지 않다. 궁극적인 문제는 결국 ‘예산’인데, 같은 맥락에서 범위를 넓히는 투쟁으로 봐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오영철 소장은 “지난 주 복지부와 면담을 잡기로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매번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이는 장애민중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장애민중 생존권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전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5년째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가짜 복지’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가짜 복지의 마지막 숨통을 끊기 위해 모였다.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어디가 잘렸느냐’에 따라 6가지로 나눠졌다. 1급이 아니면 질질 짜게 만드는 정책을 박살내자.”고 결의를 다졌다.
99%장애민중선거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요구안 및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고, 다음 달 25일까지 복지부의 답변을 기다리기로 했다.
한편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이 99%장애민중선거연대에 참여해 현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정신장애연대 등 모두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