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장애민중선거연대·통합진보당, ‘19대 총선 정책협약식’ 개최
이날 협약식에서 99%장애민중선거연대와 통합진보당은 ‘19대 총선 공약’과 ‘당의 주요 정책과제’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등의 내용을 채택하고, 이를 준수·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과 공동투쟁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99%장애민중선거연대 박경석 공동대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금까지 장애인의 문제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도가니’였다.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원했지만 시설에 가둬두고, 시설 속에서 인권을 유린 당해도 철저하게 방치·방관했던 것이 바로 ‘장애인의 현실’이다. 그렇게 방치됐던 장애인의 권리를 다음 국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권리가 실현되길 희망한다.”며 “18대까지 국회를 평가하면 ‘변소’였다고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 차별받는 사람, 서민을 위한다며 선거 때만 되면 수많은 공약을 남발하지만, 정작 국회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달라졌다. 19대국회는 변소가 되지 않길 바란다. (오늘 이 자리는) 그것을 약속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약속이 통합진보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세력도 진지하게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체결한 공동정책협약에는 ▲장애민중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한 제도 마련(장애등급제 폐지와 개인별 지원체계 마련, 탈시설화 선언과 전환서비스체계·자립생활 지원정책 강화, 장애인연금법·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해 대상자·급여량 확대, 장애인의 노동·건강·주거권 보장 위한 법률 제정 추진) ▲장애유형별 지원체계 구축(발달장애인법 제정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 수화언어 및 농문화지원법 제정 통해 수화 위상과 농문화 육성,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차별 해소 위해 지역사회 지원체계 마련) ▲복지공공성 강화(한미 FTA 폐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통한 부양의무제 폐지와 상대적빈곤선 도입, 공적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마련으로 사회서비스노동자 권리 보장) ▲통합적 사회환경 마련(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확충, 통합교육 중심의 장애인교육한경 구축,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장애인지예산 도입,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유보조항 및 선택의정서 비준, 장애인영화관람권 및 정보문화권 보장, 장애인보장구 지원체계 구축,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장애원칙 명시하고 국제협력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