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2011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 평가’ 결과 발표

전국의 대학교 중 과반수가 훌쩍 넘는 64%가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 복지지원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장애대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전국 331개 4년제 및 전문대학의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결과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에 의거해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①선발 ②교수·학습 ③시설·설비의 3개 영역을 종합평가해 최우수, 우수, 보통, 개선요망의 4등급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최우수 34개 대학(10.3%), 우수 24개 대학(7.3%), 보통 61개 대학(18.4%), 개선요망 212개 대학(64%)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 점수를 종합한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58.98점으로 나타났다.

장애대학생 선발 영역, 2008년보다 후퇴… 교수·학습지원 체제 및 운영은 특히 미흡

영역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선발’ 영역에서는 6점 만점에 4년제 대학이 2.90점(2008년 3.23점), 전문대학은 1.54점(2008년 1.90점)으로 331개 대학 중 240개 대학(72.5%)이 ‘개선요망’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 조사 결과보다도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모두 특별전형제를 실시하는 대학 수는 늘어났으나, 선발과정에서 편의제공 등의 적절한 지원이나 방법에 의한 선발이 미흡했다는 평이다.

두 번째 ‘교수·학습’ 영역은 44점 만점에 4년제 대학이 27.77점(2008년 26.52점), 전문대학은 15.46점(2008년 12.60점)으로 331개 대학 중 63.5%에 달하는 210개 대학이 ‘개선요망’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장학금 지원은 우수 이상이 67.3%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양호했으나, 교수·학습지원 체제 및 운영은 331개 대학의 67.4%, 학습지원 제공은 64.7%, 학습 및 보조공학기기의 구비 및 활용 부문은 64.4%가 ‘개선요망’으로 평가돼 장애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는 데 불편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설비’ 영역은 50점 만점에 4년제 대학이 36.57점(2008년 35.55점), 전문대학은 28.70점(2008년 26.50점)으로 331개 대학 중 143개 대학(43.2%)이 ‘개선요망’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양호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 식당은 186개(56.2%), 강당은 169개(51%), 강의실은 164개(49.6%) 대학이 우수이상으로 평가됐으나, 재정투자가 많이 소요되는 승강기 설치, 경사로, 교사시설 출입구 접근 등의 내부시설은 210개교(63.4%)가 ‘개선요망’으로 평가됐다.

소규모·사립대학이 더 미흡, 전문대는 90%이상이 개선 요망 대상

그 외 대학유형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대규모 대학이 선발 영역을 제외한 전체 및 교수·학습과 시설·설비 영역에서 중·소규모 대학보다 양호하고, 국·공립대학은 사립대학보다 전 영역에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교육대학교와 산업대학교는 최우수 대학(34개교)에 1개교도 포함되지 못했고, 교육대학교는 10개교 중 7개교(70.0%), 산업대학교는 6개교 중 4개교(66.6%)가 ‘개선요망’으로 평가 받아 교육복지 지원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심각한 것은 전문대학(127개교)으로, 전문대학은 우수 이상이 3개 대학(2.4%)에 불과한 반면, 개선요망은 118개 대학(92.9%)으로, 교육복지 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대학은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않는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전 영역에서 양호했으나, 시설·설비 영역에서는 다른 영역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다.

교과부는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이 미흡한 대학 등에 대해서는 평가결과 통보 시 장애학생의 교육여건 및 환경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한편 ‘2011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결과’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대학 명단은 ▲일반대학교 33개교 - 가톨릭대학교(부천), 강남대학교, 건양대학교(논산), 경희대학교(서울), 고려대학교(서울), 나사렛대학교, 단국대학교(죽전), 단국대학교(천안), 대구대학교, 동명대학교, 명지대학교(용인), 목원대학교, 백석대학교, 삼육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서울), 연세대학교(원주), 우석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전남대학교(여수),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양대학교(서울), 한일장신대학교, ▲전문대학 1개교 - 한국재활복지대학 등 34개교이며,

우수 대학은 ▲일반대학교 20개교 - 건국대학교(충주), 경희대학교(용인), 고려대학교(세종), 남부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경산), 부산대학교(금정), 서남대학교(아산),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영동대학교, 전남대학교(광주), 전북대학교(전주), 전주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안성), 충주대학교(증평), 충주대학교(충주),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한림대학교, 한양대학교(안산), ▲교육대학교 1개교 - 춘천교육대학교, ▲산업대학교 1개교 - 한경대학교, ▲전문대학 2개교 - 백석문화대학, 창원문성대학 24개교다.(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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