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 정책 공약화를 위한 토론회서 7대 핵심 장애인공약 발표
자유선진당이 대통령 직속의 장애인정책위원회 및 장애인노인복지청 설치,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자유선진당은 29일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2장애인총선연대(이하 총선연대) 정책 공약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장애인 소득 보장,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전달 서비스 체계 개편, 사회통합 추진을 정책 목표로 설정한 7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7대 핵심 공약은 ▲대통령 직속의 장애인정책위원회 및 장애인노인복지청 설치 ▲장애인의 이동권·건강권 보장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법률 제정 지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 체제 마련 ▲장애연금의 현실화를 통한 소득 보장 ▲장애유형에 맞는 맞춤형 고용 및 주거활동 지원 강화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보조기구 산업 육성이다.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 이명수 의장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만으로는 장애인의 서비스 지원 기능과 역할에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 산하로 하되 회의만 하고 끝나지 않도록 사무적 기능을 더하고, 장애인 당사자를 청장으로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의 이동권·건강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저상버스 도입률 제고를 위해 국비 지원을 확충하고, 특별교통수단은 정부가 지원하며 1~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 만성질환 및 2차 장애예방을 위해 장애유형별 특성과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관리 체제를 의무화하는 의료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법률 제정 지원으로는 발달장애인지원법과 여성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하고, 부양의무 기준 폐지 및 장애판정 등급제 폐지로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 체제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연금법 개정을 추진해 기초급여액의 A값을 현 5%(9만1,200원)에서 10%로 인상하고, 소득인정액을 소득하위 56%에서 80%까지 확대, 부가급여(6만 원)에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겠다고 내걸었다.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보조기구 산업 육성으로는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정부차원의 생산을 유도하고, 제품 개발부터 수리까지 맡는 총리 직속의 보조기구지원위원회를 설치하며,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에 보조금 지급 허용 등을 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이명수 의장은 “장애인과 노인을 같이 보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장애인 전담을 허용할 수 없다면 묶어서 갈 수 있지도 않겠느냐는 내용이다. 장애인위원회가 아닌 청으로 독립시키면 일을 보다 세련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대통령 직속으로 정책조정을 하고,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일을 청이 하게끔 전담시켜보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범 사무총장은 “보조기구는 산업 육성이 아닌 서비스 권한이 중요하다. 건강보험에 수가를 적용하니 수요도 늘어나고 다양한 제품도 나왔다. 산업이 육성해도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장은 “서비스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산업 경쟁이 이뤄져야 더 좋은 제품이 나온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한국장애인녹색재단 정원석 회장은 공약에 제시돼 있지 않은 장애인비례대표 및 정치참여에 대한 의지 물었고, 이명수 의장은 “가산점 제도 등에 공감하고 있으며 그렇게 할 계획이다. 다만 의석 수가 많지 않으니 감안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명수 의장은 “7대 핵심 공약만 실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총선연대가 요구한) 나머지 공약도 반영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기준이나 내용은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장애인 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단순한 지원만으로는 복지가 이뤄질 수 없다. 최근 복지가 ‘무상’을 주제로 하는 형태가 됐는데, 이러한 ‘공짜 시리즈’에 대한 치유 없이는 반복되는 병폐를 고치기 어렵다. 장애특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 등 세심한 배려를 통해, 장애인의 성공과 희망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