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2012년 총선 장애인공약 토론회’ 개최
이날 토론회는 통합진보당의 장애인 공약을 제시하고, 장애계단체와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에 발표된 ‘통합진보당의 19대 총선을 위한 장애인공약’에는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라는 주제로 ▲자립생활보장법 제정과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5개년 계획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주거편의의 제공을 통한 주거권 보장 ▲이동권 보장 및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 강화 ▲장애인보장구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 등이 내용이 담겼으며,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에는 △의무고용 확대와 의무고용 할증제 도입 △최저임금 보장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 등이 포함됐다.
또한 ‘보편적 권리에 입각한 인권제도 개선’에는 ▲장애인 특성과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지원체계와 권리 확보 ▲장애여성 기본법 제정 ▲정신장애인 지원 ▲대통령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 ▲장애인지 예산 도입 및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유보조항 및 선택의정서 비준 ▲정치 참여 확대(장애인의 정치참여 보장 위해 비례대표에 장애인 10% 공천) 등이 들어갔으며, ‘실질적 소득 보장’에는 △부양자의무 기준 폐지와 상대적 빈곤선 도입 △장애인연금과 수당 현실화가, ‘건강권·교육권·정보접근권 및 문화권 보장’에는 ▲장애유형별 생애주기 건강권 보장 ▲장애여성의 모성권 보장 ▲교육권 보장 ▲정보접근권 보장 ▲문화권 보장 등이 담겼다.
이번 공약에는 지난 22일 발표된 공약 사항 중 포함되지 않았던 ‘대통령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가 포함됐다.
이에 대해 2012장애인총선연대 신희원 사무처장(한국여성장애인연대)은 “통합진보당이 비례대표에 장애인 10% 공천하겠다는 것과 대통령산하 장애인 위원회 상설화를 반영 한 것은 크게 발전 된 것.”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공약 내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2장애인총선연대의 ‘장애계 10대 요구 공약’ 중 대통령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최저임금 이상의 상시근로가 보장된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2만개 창출을 강조했다.
그는 “장애는 모든 영역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담당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정책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대통령 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가 필요하다. 위원회 산하에 사무국과 전문부서를 설치해 장애인정책의 개발과 조정, 모니터링 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장애인 당사자가 5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여성장애인은 가부장적 문화와 사회적 체계로 인해 여성과 장애, 빈곤으로 인한 다중의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해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종합적 지원 체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고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경증장애인의 고용이 늘어나는 것이지, 사실상 중증장애인의 실업률은 여전히 높다.”며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해 의무고용 사업장의 중증장애인 비율을 확대하고,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고용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이전 지역 장애인 우선고용을 통해 지역 장애인 고용 활성화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99%장애인민중충선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공약사항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당선되면 해 준다’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 당장의 장애인 당사자의 생존권과 관련해 생각해야 한다. 단순히 정치권력 획득 이후가 아닌 당장의 과제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복지가 화두인데 ‘복지’가 아닌 ‘인권’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권리의 측면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진보당의 공약사항에 활동보조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멀리 내다보면 좋은 대안이 아니다. 장애개념을 바꾸고 개개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야 한다. 또한 현 복지시스템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유형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선거를 정치행위로만 보면 ‘화장실 들어올 때와 나올 때’ 달랐다. 선거시기의 공약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대중운동의 힘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동·접근권에 대해서는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배융호 총장이 토론을 이어갔다.
배 총장은 “접근성 보장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노인, 여성,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일시적 부상자, 환자 등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만을 위한 특별한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환경의 기본이 돼야 한다.”며 접근성 정책의 10대 공약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이 접근성 정책의 기본으로 수립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 통합 ▲주거환경개선 및 지원에 대한 법률 제정 ▲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 확대 ▲택시에 대한 접근성 보장 ▲저상버스 100% 도입 계획 수립 ▲관광 및 레저에 대한 접근 보장 ▲영화관 및 공연장 관람 접근 보장 ▲음식점 및 숙박시설에 대한 접근 확대 ▲모든 주출입구의 높이차이제거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우리나라 접근성 보장 정책은 아직도 나야가야 할 길이 멀다. 공간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모든 환경에 대한 접근 보장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모두를 위한 접근성의 보장, 미래를 지향하는 접근성의 보장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며 “접근성은 한번 설치하면 10~20년 간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립생활에 대해서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정책위원장이 토론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통합진보당의 공약사항에서 아쉬운 것은 장애인 당사자의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립생활 보장에 대해 세세한 내용이 포함돼야 할 것이며, 주거정책에 대한 공약은 기존 정당과 차별성이 없는 것 같아 가장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권과 관련해서는 세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하는데, 이것이 힘들면 법을 개정하는 등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도영화좀보자공동대책위원회 김철환 집행위원장은 “이번 공약사항에는 장애계 의견이 많이 수용됐으나, 중증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고민들이나 장애교육에 있어 완벽한 대안으로 ‘통합교육’을 내세울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이번 공약을 통해 장애인의 정책을 대폭 수용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의 감수성을 담을 수 있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반쪽짜리 정책, 실패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장애인 공약 발표로 이 자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의견을 계속해서 주면 계속 고민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