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노인보호전문기관, 인천지역 노인학대 실태 및 현황 분석 결과 보고서 발표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인천 센터)이 지난 2009년에 인천지역 노인학대 실태 및 현황을 분석한 1차 분석에 이어 올해 2차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인천지역 노인학대예방사업은 2004년 11월부터 실시됐으며 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신고접수된 노인학대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2009년에 1차 분석을 실시했고, 올해 실시된 2차 분석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의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이 실시됐다.
분석 결과 총 3개년 동안 총 494명의 노인학대 사례가 신고접수 돼 1차 분석 때보다 53%(171건)의 노인학대 사례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고, 매년 평균 약 10%~15% 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상담 건수 또한 3,708건에서 1만 4,315건으로 286%(10,607건)라는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노인학대 사례 접수 이외에 일반 사례의 접수가 2009년 139건에서 2010년 541건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2010년 전국 최초로 실시돼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권익증진상담사업(노인사기, 자살, 성, 실종)이 시행돼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 센터는 이에 대해 ‘인천 지역의 다양한 노인인권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고자 유형은 1차 분석 시에는 친족에 의한 신고가 가장 많았으나 2차 분석 시에는 관련기관(공무원, 사회복지관련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하지만 타 관 안내에 의해 연계된 경우가 많아 인천광역시는 인천지역 시민에 대한 실질적인 홍보를 위해2012년을 ‘1577-1389 홍보원년의 해’로 지정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해노인 성별은 1차 분석 때와 마찬가지로 여성 피해노인이 많았으며, 주로 70대 피해노인이 전체노인 중 약 50%를 차지했다. 또한 학대행위자는 아들에 의한 학대가 5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딸, 사위 13%, 며느리 12% 로 나타났다.
피해노인이 대부분이 저소득이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경제적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어 경제적 능력이 없을수록 학대에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됐고(1차 분석-저소득 노인 63%, 2차분석 저소득 노인 80%)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가 35.9%(3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정서적 학대가 31.8%(344명), 방임학대가 17.9%(194명)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1차 조사 시에는 정서적 학대가 37.3%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또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자신의 부모를 방치하는 방임하는 학대 유형이 1차 분석시의 124명 보다 크게 상승된 212명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피해노인 494명중 433명(87.8%)이 가정 내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고 노인학대 사례가 발생될 경우 ‘일주일에 한번 이상’과 ‘거의 매일’ 발생되는 수치가 전체 노인 494명 중 361명(73%)을 차지하고 있어 노인학대 사례의 경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생으로 인해 꾸준하고 지속적인 사례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