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59 (금)

APDF 컨퍼런스 조직위원회(이하 APDF)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이하 재활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5일~6일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RI KOREA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아태지역 장애계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전략은 오는 10월 29~11월 2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UNESCAP(유엔에스캅,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정부간 고위급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UNESCAP은 오는 14~16일까지 방콕에서 ‘인천전략 수립을 위한 지역 준비회의(이하 준비회의)’를 열어 각 국 정부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전략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게 된다.

재활협회와 APDF는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준비회의에서 인천전략의 구체적 내용이 정해지는 만큼, 정부 간 대표 중심으로 합의되지 않도록 지역 내 민간차원의 의견을 사전에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며 “RI KOREA 국제컨퍼런스는 지역 내 장애계 의견을 대표해 방콕 회의에 참가하게 될 시민사회단체와 관계전문가 및 활동가들의 의견을 모아 취합하기 위한 자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UNESCAP은 지난해 12월 14일 인천전력 초안을 발표했으며, 지난 1일 전문과 핵심 원칙, 10대 목표와 세부 목표 및 측정지표, 이행 기제 등을 포함한 UNESCAP 인천전략 안을 발표한 상태다.

이번 RI KOREA 국제컨퍼런스는 UNESCAP 인천전략 안의 문서를 검토하고, 장애계 의견을 추가해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최종 합의된 내용을 UNESCAP과 각국 정부대표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재활협회 조성민 실장은 “준비회의에는 각국 정부 대표 들은 물론 아태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가 초청되는 만큼 하나의 목소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RI KOREA 국제컨퍼런스에는 6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의견을 모았다. 이를 바탕으로 준비회의 하루 전인 오는 13일 15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합의된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한 후 최종 합의를 이끌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핵심원칙 및 정책방향에 ‘장애인지적관점을 가진 정책과 예산 수립’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전략은 ▲전문 ▲핵심원칙 및 정책 방향 ▲10대 목표 및 세부목표와 측정지표 ▲이행기제로 구성되며, 핵심원칙 및 정책방향은 인천전략을 통해 각 국가가 가져가야 할 기본 바탕을 설명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UNESCAP 인천전략안(3월 1일 발표)에서 처음 발표된 핵심원칙 및 정책방향에는 ‘개발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방향과 서비스 범위의 장애를 포함하는 개발에 국가 예산 협정 우선순위에 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대표들은 “UNESCAP 인천전략 안에서는 개발이나 서비스에 있어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다고만 말하고 있을 뿐.”이라며 “단순한 의미의 우선순위가 아닌 장애인지예산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지적관점에 입각한 정책개발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해 이를 수정안으로 합의했다.

빈곤 감소 목표, 각 국가별 상대적 지표 필요

인천전략의 첫 번째 목표인 ‘빈곤감소 및 고용증진’에서는 각 국가별 경제수준에 따라 상대적 지표가 필요하다는 데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UNESCAP 인천전략안에는 ‘2013~2022년까지 하루 1인당 $1.25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장애인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세부목표를 제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UNESCAP에서 제시하고 있는 $1.25라는 기준은 국제빈곤선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각국의 경제수준에 따라 세부목표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며 “각 국가별 평균소득 등 상대적 기준을 지표로 제시해 이를 지키게 하는 것이 목표의 실효성과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수정안에는 $1.25라는 기준선을 삭제하고, 각 국가별 평균소득 또는 국내의 최저생계비와 같은 기준을 빈곤 감소 목표의 지표로 제시하도록 내용을 포함했다.

인천전략에 반드시 ‘장애통계’ 포함돼야

인천전략 수립에 있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목표 중에는 ‘장애통계’ 시행이 포함됐다.

현재 UNESCAP 인천전략안은 물론 장애계에서도 장애통계를 포함한 10대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인천전략의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는 한국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UNESCAP 인천전략안에는 ‘2022년까지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 한 장애통계를 취합 및 배포’하도록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RI KOREA 국제컨퍼런스에서는 여기에 ‘장애통계를 5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추가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재활협회 관계자는 “한국정부는 장애출현률은 물론 사회 경제적 지위 등이 통계에 포함됨에 따라 복지정책과 예산증가 등을 우려해 인천전략 수립 초기부터 장애통계를 목표대신 이행 기제에 넣는 방안을 주장했다.”며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장애인과 관련한 정확한 통계는 복지의 진일보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번 합의문에는 ‘물리적 환경 등에 대한 접근성’에 건물 뿐 아니라 대중교통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 유니버셜디자인에 입각한 정책수립 실행을 포함하는 한편 UNESCAP 인천전략안 측정지표에 포함된 ‘국가 수도를 중심으로 한 이행 실적 평가’ 는 삭제를 요구했다.

장애아동 교육과 관련해서는 기본 및 중등 교육의 무상교육 제공을 합의문에 추가했으며, 이를 측정하는 지표에 단순한 재학률이 아닌 교육연한을 함께 조사해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의 실효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전략의 주요 핵심 내용이기도 한 ‘UN장애인권리협약 비준 확대’에 대해서는 UNESCAP 인천전략안이 ‘아태지역 10개 국가 이상 비준’을 목표로 내놓았지만, 합의문에서는 모든 나라의 비준을 목표로 수정됐다.

인천전략이 선포되면 이를 모니터링하고 점검 및 보고하게 될 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ESCAP은 이 위원회에 시민사회단체 대표 포함 제한을 10명으로 제시했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목소리를 제시하기 위해 15명으로 인원을 늘려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준비회의에서 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사가 포함될지가 결정 될 전망이다.

한편 인천 전략과 관련해서는 오는 3월 14~16일까지 아태지역 정부와 시민사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전략 수립을 위한 지역 준비회의(이하 준비회의)’가 열리고 구체적 내용이 정해진다.

이후 5월 17~23일까지 제68차 UNESCAP 총회가 열려 인천전략을 안건으로 채택하고 나면, 10월 29~11월 2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UNESCAP 정부간고위급회의에서 인천전략이 선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