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총선, 아동관련 공약을 반드시 채택해야”
“제19대 총선, 아동관련 공약을 반드시 채택해야”
  • 이지영 기자
  • 승인 2012.03.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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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협, 준비 없이 시작된 ‘주 5일제 수업제’ 문제 해결 위해 방과후돌봄 확대 필요해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성태숙 정책위원장이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성태숙 정책위원장이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전국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보호자, 교사들이 아동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하 전지협)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아동복지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주요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4·11 총선 아동복지 정책공약 발표회’를 12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지협은 “주 5일 수업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돌봄 공백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주 5일 수업제를 계기로 토요일뿐만 아니라 주중 평일에도 학교가 끝난 후 자녀들의 방과 후 돌봄 문제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드러나고 있다.”며 “그동안 학령기 아동의 방과 후 돌봄은 가정의 역할로 고착돼 있어, 아동의 방임으로 이어지거나 학원을 전전하게 하며 사교육 시장에서 해결함으로써 사회적으로는 사교육비문제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는 교육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돼 오고 있지만, 빈곤아동을 비롯해 교육소외계층의 문제는 단순히 학습의 문제가 아니라 돌봄(영양) 결핍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며 아동의 교육과 복지가 통합적으로 인식돼야 한다.”며 “아동복지예산은 보건복지부 예산의 0.51%에 불과해 절대적인 예산이 부족하다. 방과 후 돌봄 정책은 부처별로 시행되면서 부처간 갈등, 예산규모의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 대상의 중복과 누락의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과 통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박경양 이사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박경양 이사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전지협 박경양 이사장은 “초등학생 30%인 100만 명이 방과 후 홀로 지내고 있다는 정부 보고서가 있다. 이중 지역아동센터와 학교를 비롯해서 방과 후 돌봄의 모든 인프라를 총 동원해도 25만 명만 돌보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사회의 75만 명이 넘는 아동들이 방과 후 성인의 보호 없이 홀로 지내고 있다.”며 “지난 1991년에 가입한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홀로 방치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75만 명의 방치되는 아동에 대해 그 어떤 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나라에서도 아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 5일 수업을 졸속적으로 강행한 나라는 없다. 현재 주 5일제 수업을 하는 나라 중 유일하게 중국이 주5일제 수업과 주5일제를 동시에 시행하면서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사교육 문제, 아동방치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5일제 수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아이들이 원했나? 학부모가 원했나? 오직 교사들의 토요일 휴무를 위해 준비 없이 시행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아이들이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아이들에 대한 폭력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지지발언에 나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은숙 회장은 “주 5일제 수업은 2013년에도 준비가 덜 되기 때문에 2012년에 시행할 수 없다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말했다. 그런데 그 몇 일 지나지 않고 왜 바뀌었나?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달부터 주5일 수업이 실시되면서 학교 현장은 난리다. 학부모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대선은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국면.”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임송자 부회장은 “헌법에 아동이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아동이 있겠나? 아동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아동복지예산이 꼴찌다. 잘 사는 나라라면서 왜 아동복지예산은 이렇게나 저조한 것인가.”라며 “학교 폭력으로 다친 아이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모이지만, 대책에는 무관심하다. 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해 지지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지협은 아이들의 차별 없는 돌봄이 지원되기 위해 ▲부처별로 흩어져 잇는 방과 후 돌봄체계 통합적 정비(아동·청소년 통합 전담부처 설치, 일관성 있는 아동청소년 통합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아동 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OECD 평균수준으로 예산 확대(지방이양된 아동복지사업 중앙환원,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현실화, 차별 없는 결식아동 친환경 무상급식) ▲1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 교육 제공)을 과제로 제안했다.

▲ 방홍식 조직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박경양 이사장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