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59 (금)

99%장애민중선거연대는 ‘진보적 장애인운동과 19대 총선 장애인정책 토론회’를 지난 28일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진행했다.

99%장애민중선거연대는 ▲장애민중 생존권 보장 ▲장애유형별 지원체계 구축 ▲복지 공공성 강화 ▲사회권 보장을 4대 주제로 정하고 19대 공약을 2012년 19대 총선 요구안으로 내걸었다.

주제별 공약을 살펴보면, 먼저 장애민중 생존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화-자립생활 지원 △장애인연금법 개정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공공의료체계 확충, 장애인 건강권 보장 △장애인 주거권 보장이 있다.

장애유형별 지원체계 구축으로는 △발달장애인법 제정 △수화언어 및 농문화지원법 제정 △정신장애인 지원을 주장하고 있으며, 복지 공공성 강화로는 △한·미 FTA 폐기 △부양의무제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노동자 권리 보장을 꼽았다.

사회권 보장에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교육권 보장 △장애인지예산 도입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장애인 영화 관람 및 정보문화권 보장 △장애인보장구 지원체계 구축 △아·태장애인 10년 국제연대 공적기금 마련을 포함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와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 장애계가 요구하고 있는 공약을 어떻게 알리느냐가 숙제.”라며 “기존 제도에 10~20% 더해주는 선거공세에 넘어가지 말고, 권리를 억압하고 차별하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이를 정부가 어떻게 약속할 것인지 결론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정책실장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권리가 부딪히는 잘못된 구조를 갖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또한 개정 없이는 더 이상 굴러갈 수 없는 상태.”라며 복지 공공성 강화를 주장했다.

이어 “성(性)인지예산처럼 장애인지예산 또한 있어야 한다. 사소한 것 같으나 민감성을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장애인지예산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애인지예산이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 과정에서 고려해 자원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성인지예산이 여자만을 위한 예산 편성이 아니라 양성평등이라는 목적을 가진 예산제도인 것처럼, 장애인지예산 또한 장애인만을 위한 예산편성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등을 추구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예산제도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철환 활동가는 수화가 하나의 언어가 아닌 통역서비스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활동가는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장애인생활시설 내 성폭력 외에도 특수교사들이 제대로 된 수화를 하지 못하는 등 교육권과 의사소통권 문제도 심각하다.”고 전하고, “‘언어가 다르면 문화도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수화와 농문화 또한 다르게 바라봐야한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 영화관람 및 정보문화권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석병구 활동가는 정신장애인 지원과 관련해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제2항 삭제와 지역사회 기반 확대를 주장했다.

석 활동가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복지법이 아닌 정신보건법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복지적 접근보다는 의료적·관리적 차원에서 접근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정신보건심판위원회 퇴원명령 대상자 추적조사(2008)’에 따르면, 입원 경험이 있는 59명 중 33명(55.9%)은 재입원까지 걸린 기간이 1일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 활동가는 “실질적인 탈원화가 이뤄져야 한다. 퇴원 절차가 제도상으로는 있지만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상태다. 입원한 사람 절반 이상이 퇴원 후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재입원했다는 것은, 퇴원이 아닌 다른 시설로 옮겨졌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복이란 스스로 의지를 갖고 과정에 참여해 노력한 끝에 일어나는 것인데, 현재 전문가들에 의한 치료의 대상으로만 치부되고 있다.”며 “정신보건정책·서비스에 당사자 중심주의의 이념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인권 상담 △자조그룹과 쉼터 운영 △권리옹호기관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공연장, 전시관, 체육시설, 정신장애인을 고용한 카페 및 사업장) 등으로 구성된 전용 복지관 또는 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통합진보당 ‘MB정부 심판’ VS 진보신당 ‘국민 기본소득세’

두 후보는 99%장애민중선거연대의 요구 공약을 대부분 수용한다는 입장과 함께, 장애인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

조윤숙 후보는 “많은 것들이 민영화되고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관련 제도만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부양의무제 폐지 또한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돼야 하며, 복지 안에 장애인의 감수성을 잘 녹여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의 차이에 대해서 조 후보는 “굳이 말하자면 지지율과 장애인 비례대표를 내느냐 못 내느냐의 차이다.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를 이루면서 MB정부에 대한 심판을 큰 과제로 안고 가게 됐다. 이 때문에 소수자의 목소리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큰 틀에서 볼 때 MB정부 심판이 이뤄져야만 국민의 문제가 점차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양 당의 공약이 비슷한 것 같지만, 진보신당은 몇 년 전부터 전 국민에 대한 기본소득제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장애민중 ‘호구’로 만든 총선연대 비판… 요구 공약 반영 위한 활동에 힘써야”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2012장애인총선연대(이하 총선연대)에 대한 비판과 장애계의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실장은 “총선연대의 사태를 도박판에 비유하자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자, 장애민중을 ‘호구’로 만든 사건이었다.”며 “이 사건에 대해 (유권자로서) 그냥 넘어간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호구 인증’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남병준 정책실장은 “총선연대가 ‘장애계’라는 이름을 걸어, 마치 모든 장애계가 ‘정치권 줄서기’에 연연하는 것처럼 왜곡돼 버렸다. 이러한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장애계가 요구하는 공약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활동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