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권·근로권·정보접근권 등 추가 포함

민주통합당이 기존 7대 장애인공약을 수정한 10대 장애인공약을 지난 5일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2월 발표한 기존 장애인공약에 ▲장애인교육권 보장 ▲장애인근로권 보장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및 시·청각장애인 방송접근권 확보 등을 추가했다.

먼저 장애인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특수학급을 신·증설하겠다는 방침이며,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인근로권 보장으로는 △의무고용 사업장의 중증장애인 비율 확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이전 지역 장애인 우선 고용을 통해 지역 장애인 고용 활성화 △공공사업 입찰 자격 인센티브 부여 등 각종 유인책 추진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고용지원 대책 및 장애유형별 직업훈련 다양화 추진을 내걸었다.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및 시·청각장애인 방송접근권 확보 방안으로는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 이용환경을 확대하고, 자막방송수신기 내장형 TV 및 화면해설방송(DVS) 수신기 또한 확대한다.

아울러 장애인의 DMB 및 재난 방송·방송통신 융합매체 접근환경을 마련하고, 지역미디어센터 공간 활성화 및 장애인미디어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통합당의 장애인 정책 10대 공약

1.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
-국가 장애인 정책 총괄을 위한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

2. 장애인연금 급여와 대상 확대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배(A값의 10%)인상, 지급대상 80%까지 확대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단계적으로 21만원으로 인상, 경증 장애인수당은 14만원으로 증액

3. 장애유형과 특성별 예방 및 관리시스템 확충하여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 권역별 공공 장애인 재활병원 추가 확충과 진료장비의 보급
-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라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시스템 도입과 예방지원책 강구

4.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 대중교통과 특별교통수단의 확충 및 광역 교통연계 시스템 구축
- 대중교통과 특별교통수단의
- 저상버스 16,000대(50%)까지 확대, 장애인콜택시 : 법적 기준 2,785대 조기 달성

5. 지역사회 자립중심으로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
- 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정적 거주와 사회참여를 보장
- ‘탈시설·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 장애특성에 맞는 주거 안정적 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 주거권 보장

6. 소수·중증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여성장애인, 내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중장기 종합지원 계획 수립
-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지원체계와 권리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7. 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수요자 중심형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으로 장애인 권리 강화
- 현행 장애인등급제도를 개선하여 장애특성과 장애정도를동시에 고려하는 제도로 발전
-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해‘장애인서비스지원센터’ 구축

8. 장애인 교육의 질 향상으로 교육권 보장
-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와 학급 신·증설
-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중앙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확대

9. 장애인의 일자리 확충으로 장애인의 근로권 보장
- 의무고용 사업장의 중증장애인 비율 확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이전 지역 장애인 우선 고용을 통해 지역 장애인 고용 활성화
- 공공사업 입찰 자격 인센티브 부여 등의 각종 유인책 추진
-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고용지원 대책 및 장애유형별 직업훈련 다양화 추진

10.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 및 시·청각 장애인 방송접근권 확보
-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 이용환경 확대
- 자막방송수신기 내장형 TV 및 화면해설방송(DVS) 수신기 보급 확대
- 장애인의 DMB 및 재난 방송, 방송통신 융합 매체 접근환경 마련
- 지역미디어센터 공간 활성화 및 장애인미디어지원센터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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