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10대 요구 공약 모두 반영… 새누리·민주·자유 9개 등
2012장애인총선연대(이하 총선연대)의 ‘4.11 총선 정당별 장애인 공약 평가’ 결과, 통합진보당이 총선연대의 10대 요구 공약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연대는 각 정당에 최종 장애인공약을 받아 평가한 결과 통합진보당이 10대 요구 공약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새누리당·민주통합당·자유선진당 9개, 진보신당 8개, 창조한국당 6개를 반영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총선연대 10대 요구 공약별 정당의 수용 여부를 살펴보면, ▲대통령 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은 전면 수용하는 반면, 창조한국당과 진보신당은 이에 대한 공약이 빠져있다.
새누리당은 국무총리 산하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는 것으로 부분 수용했다. 자유선진당은 위원회 명칭을 장애인정책위원회로 하고, 별도로 장애인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노인복지청 설립을 추가로 제시했다.
▲장애계 추천 후보의 비례대표 배정과 정치참여를 위한 제도적 보장(비례대표 당선권 내 10% 공천, 당헌당규 및 정치관계법 개정)과 관련해 통합진보당만이 비례대표에 장애인 10% 공천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20명의 비례대표 중 2명의 장애인을 비례대표로 공천했다.
또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과 예비선거운동 기간 중 공직선거 장애인후보자에 대한 활동보조 제공을 제시하고 있다.
▲장애등급과 부양의무기준 폐지를 통한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재심사 중단 및 탈락자 구제책 마련, 개별 필요도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은 통합진보당·자유선진당·진보신당이 모두 받아들였고, 창조한국당은 이에 대한 공약이 없다.
특히 진보신당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위원회를 통해 서비스 결정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과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장애등급제를 사회·환경요인을 고려한 등급제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며, 민주통합당은 장애특성과 정도를 고려한 장애등급제 개선과 개별적 욕구 및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대책 마련(5개년 계획 수립, 주거공급 확대와 주거 편의 제공, 자립생활보장법 제정) 부분은 통합진보당이 모두 수용한 반면, 창조한국당은 이에 대한 공약이 없다.
새누리당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단계적 확충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자립생활 촉진 지원을 공약했고, 민주통합당은 5개년 계획 수립과 주거공급 확대 및 주거 편의 제공은 약속하고 있으나 자립생활보장법 제정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
자유선진당은 자립생활에 대한 별도의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바우처제도를 통한 임대료 지원의 주거지원을 제시했다.
진보신당은 총선연대의 요구 내용을 대부분 수용했으나, 5개년 계획 수립 및 자립생활보장법 제정 등의 내용은 없다.
▲장애인연금의 현실화를 통한 소득보장(소득하위 70% 확대, 기초급여 최저 임금 1/4·부가급여 20만8,000원, 직업적 장애판정체계 수립) 중 직업정 장애판정체계를 수립하겠다고 밝힌 곳은 통합진보당이 유일하다.
새누리당은 부가급여를 2회에 걸쳐 지금보다 5만 원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며, 민주통합당은 연금의 대상을 80%까지 부가급여를 21만 원까지 인상하고 경증장애인수당을 14만 원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은 연금의 대상을 80%까지 확대하고, 급여 수준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으며, 통합진보당은 연금의 대상을 80%까지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최저임금의 1/3 수준까지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창조한국당은 장애인연금을 현실화해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목표치가 없고, 진보신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수준을 최대 최저임금 수준까지 상향조정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을 장애인연금을 통해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매월 중증장애인에게 100만 원의 생계비가 지급될 수 잇도록 설계하겠다고 내세웠다.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은 정당 모두 수용하고 있는 유일한 공약이다. 다만, 새누리당·진보신당은 발달장애인법으로 명칭에 차이가 있다.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은 진보신당을 제외한 5개 정당에서 받아들였다. 다만 새누리당·창조한국당은 여성장애인지원법으로, 통합진보당은 장애여성기본법으로 명칭을 달리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법 제정이 아닌 장애여성과 관련된 통계 구축 및 정책기구 설치, 성폭력 상담 지원센터 설치, 육아지원시스템 구축, 장애여성 교육지원, 임신·출산기간동안 활동보조인 및 보조기구 추가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진료접근권 강화, 유형·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관리 지원책 강구)과 관련해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은 전면 수용했으며, 통합진보당은 생활체육 참여 기회 마련을 추가로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일을 통해 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 2년 동안 의료비를 지원하는 이행급여계획을, 자유선진당은 장애유형별 특성과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관리시스템을 의무화하는 의료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창조한국당은 진료접근권 강화를 위해 원격건강관리 확대와 주치의 제도 도입만을 수용했고, 진보신당은 원격의료가 아닌 대면서비스 중심의 공공의료체계 확충과 장애인건강검진 수혜율 증대 및 건강보험 비급여 부문 해소 등을 약속했다.
▲최저임금 이상의 상시근로가 보장된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2만개 창출(의무고용사업장 중증장애인 비율 확대, 유형별 고용대책 마련, 공공기관 지역장애인 우선 고용) 부분은 각 당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과 장애대학생 취업지원기능 강화 등을 계획하고, 고용노동부 청년지원사업에 장애인 할당을 공약했다. 또한 장애인고용신뢰기업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장애인기업을 지원하도록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선정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기업유통지원센터 신설 등을 제시했다.
민주통합당은 총선연대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한 반면,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는 공약에 없다.
자유선진당은 장애유형에 맞는 고용지원대책 마련, 대학공공도서관 시각장애인 취업지원 코너 마련, 의무고용사업장 중증장애인 비율 확대 등을 공약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장애인 우선 고용의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통합진보당은 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을 5%까지 상향조정하고 중증·여성장애인에 대한 할증제 도입을 약속했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장애유형별 고용대책 마련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장애인 우선 고용의 내용은 없다.
창조한국당은 의무고용률을 3~4%로 확대, 장애인 미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용부담금 징수 강화, 최저임금 이상 상시근로 보장된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2만 개 창출, 직업재활시설을 단기적으로 등록장애인의 1% 및 장기적으로 2%까지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진보신당은 일하는 장애인을 위해 근로지원 확대, 지원고용 서비스 체계화 및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취업 시 일정기간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시외·고속·마을버스에 저상버스 도입근거 마련, 특별교통수단 예산지원 통해 법정대수 이상 확보, 대중교통과 특별교통수단 광역 교통연계시스템 구축,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구체적 이행계획안 마련)에서 새누리당은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 법정수준을 위해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시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등에 저상버스 도입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수용, 자유선진당은 대중교통과 특별교통수단 확충을 위해 국비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통합진보당은 2016년까지 전국 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하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별교통수단의 법정기준을 1·2급 중증장애인 100명당 1대로 개정할 것을 약속했다. 광역 교통연계시스템 구축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으나 추가적으로 교통약자의 보행권과 교통, 여객시설의 접근권 확보 등을 담고 있다.
창조한국당은 이해관계자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만을 밝히고 있으며, 진보신당은 버스 종류와 관계없이 100% 저상버스 도입과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특별교통수단 중증장애인 100명당 1대 확보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유니버설디자인에 입각한 대중교통, 시설물 접근 정책 수립, 휠체어 미이용 장애인에게 대중교통 할인 혜택 제공을 약속했다.
총선연대는 “우리가 제안한 공약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해서 480만 장애인의 삶에 대한 고민을 다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장애계의 요구에 얼마나 반응했는지를 확인하는 이 분석이 240만 장애인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돕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