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이 일하고 싶고, 장애인을 고용하고 싶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기초수급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장애물 없는 고용환경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계·강화시켜 장애학생의 취업역량을 제고할 계획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현황(지난해 12월 말 기준)을 분석한 결과, 의무고용 사업체 2만4,083개소에 고용된 장애인근로자는 13만3,451명이며, 장애인 고용률은 2.28%로 전년과 비교해 7,035명이 증가해 고용률이 0.0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일하고 싶은 장애인이 맘껏 일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고용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1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일·고용하고 싶은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물 없는 고용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희망리본 사업 등에 참여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만 인정되던 의료·교육급여 2년 유예가 근로·사업소득으로 인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까지 확대 ▲장애물 없는 환경(Barrier Free)조성 및 BF인증 확대를 위해 공공발주 신·증·개축공사의 경우 BF인증을 받도록 과업지시서 등에 명기하도록 권고하고, 민간 시설물도 BF인증을 받도록 조례에 명시하도록 권고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를 일반회계에서 지원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장애인의 직장적응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용환경개선 무상·융자지원 확대 ▲자치단체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해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범위를 인근 자치단체까지 확대하도록 조례 개정 권고 등을 포함했다.
또한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계·강화시켜 장애학생의 취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특성화고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종목을 선정·운영해 특성화고 직업교육 강화 △일반학교 장애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도별 1개 이상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 확대·설치 △장애인 특별전형의 경우 특별전형 취지에 맞는 자격을 갖춘 장애인의 입학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전형 가이드라인’ 제정 △장애인 훈련 참여수요와 산업수요를 감안해 폴리텍대학에 권역별로 별도의 장애인 훈련과정 개설 추진 △장애특성, 창업 준비 정도 등을 고려해 창업탐색, 진로결정, 역량개발 등의 패키지형태로 창업교육 △저소득·중증장애인을 위한 현장 맞춤형 창업점포 개설·제공 및 창업자금을 지원 △장애인 전용 창업보육센터를 확대·구축해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초기 장애인기업의 보육 강화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수준,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이행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인센티브 확대하고 패널티 부여 △제조업 중심의 업종에서 서비스업 및 1차 산업으로 지원대상 등을 확대한다.
이 밖에도 ‘Work together 센터’를 설치해 고용·교육·복지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고, 고용지원서비스를 확대해 장애인 고용을 확충할 계획과 대기업 등 장애인고용 저조기업의 이행지도 강화를 통해 고용확대를 촉진하고,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지속하도록 ▲장애인 고용확대와 의무이행 유도를 위해 공공조달 시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가점을 실효성 있게 조정하고, 미이행 기업은 감점제 도입 ▲중앙부처 장애인 공무원 고용비율을 법정 의무고용률(3%)과 별개로 장기·점증적으로 4%로 높인다는 목표 제시하고,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종합계획(로드맵) 수립 ▲교사 임용 시험 시, 장애인의 경우 2개 이상 지역에 시험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장애인 합격 미달지역에 임용될 수 있도록 복수지망을 허용하고, 수업 및 생활지도의 부담이 적은 전문상담교사는 2020년까지 학생 수 101명 이상 학교에 배치를 목표로 상반기 250명 신규 채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과 교육·복지제도 등을 연계한 고용 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우리 사회에서 ‘차별없이 맘껏 일하는 공생일터’를 만들기 위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과 연계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