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증진, 자립생활 지원 등 총 5대 분야 65개 중점사업으로 구성
서울시는 5개 분야 65개 중점사업(26개 신규 사업 포함)으로 구성된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을 18일 발표하고, 인권·예산·주거·안전·일자리·소통·문화 등 시정 전 분야를 망라하는 장애인 복지정책 청사진을 내놨다.
이번 종합계획은 그동안 공무원 중심으로 이뤄졌던 계획수립~실행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가운데 정책의 선택과 결정을 주도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내부 실무자로 구성된 T/F에서 종합계획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 현장관리자 등 150여 명과 8차례 만나 계획 구상단계부터 토론을 거쳐 실행력 있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종합계획 발표는 지난 2월 서울시 장애인부시장으로 임명된 양원태 씨가 직접 맡았다.
양 명예부시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무엇보다 장애인 인권과 주거, 소득, 일자리 등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정책들을 담았다.”며 “장애인만의 특별대책이 아니라 일반적인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했다.”고 말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우선 서울시는 장애인이 당당한 서울 시민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차별 개선과 인권 보장, 안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의 환경을 오는 2014년까지 5명 수준으로 개선하고, 활동보조인을 신규 배치해 쇼핑·영화관람 등 외부 나들이 지원 ▲내년에 ‘장애 인지예산제도’ 시범 도입 ▲지적·자폐장애아동을 위해 안심전용 단말기 시범 보급 ▲장애인의 안전보장을 위한 위기관리 매뉴얼 개발·보급 ▲인권침해시설 운영책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력시행 ▲온라인 인권침해 신고센터 및 정책제안코너 운영 등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 ▲공공부문 직원과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 기사 등 12만9,0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교통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인권증진과 인식개선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장애인 전담부서를 증설하고, 서울시 산하 각종 위원회에도 5%이상 장애인이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복지 거버넌스를 위한 민·관 협력포럼도 운영한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는 ▲저상버스 2014년까지 42%인 3,113대로 확대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90%까지 확충 ▲장애인 콜택시 2014년까지 600대로 늘리고, 심부름센터차량도 170대까지 확충 ▲볼라드 등 보행불편 시설 개선과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 확대·설치 ▲의료·법률 전문 수화통역사 양성 등을 실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달부터 장애인 당사자,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500명으로 구성된 장애인 편의시설 ‘거리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일상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의견을 신고 받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역량 강화’ 계획에 대해서는 △시가 운영하는 43개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43개 장애인복지관과 1:1 결연 맺고 교육 실시해 자립역량 강화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거주시설 입소자격 심사를 강화해 지역사회 내에서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난해 12월 문을 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 해 장애인 가족의 자립 지원 △근로 장애인의 자산형성을 위해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사업 참여 서류심사 시 가산점 △장애인 부부의 출산비용을 1인당 100만 원 지원 △자립생활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운영, 전세주택 제공의 전환서비스를 통한 탈시설 장애인 지원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 △주간보호시설을 2014년까지 112개소로 확충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도 2014년까지 13만2,000명까지 확대·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 및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장애아 및 가족의 건강증진과 재활 지원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지역사회 복지시설과 체육·문화시설과 연계해 중증장애인 1인 1취미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이 문화공연 등을 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문래 예술공장과 대학로, 성북·홍은 창작센터 4곳에 마련 ▲직접 찾아가는 문화공연·생활체육서비스, 장애인 휴양시설 건립 등으로 충분한 문화·체육활동 할 수 있도록 준비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에 편의시설 설치 지원과 함께 특수교사(치료사) 등의 지원 강화로 운영 활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도서관 및 이동 도서관 운영 확대 ▲여성장애인에게 맞춘 보건·의료, 생활보장, 법률 등의 특화교육 병행해 ▲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활동 지원 확대 등으로 유아 및 청소년 장애아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과거 장애인을 도와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생계 및 보호 위주의 정책을 펼쳐왔다면, 앞으로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 장애인의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펼쳐나가겠다.”며 “서울을 ‘장애가 장애 되지 않는 장애인 희망도시로 만든다’는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