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추정 장애인 인구는 268만 명이며, 장애출현율은 5.61%로 인구 1만 명 중 561명이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등록률은 93.8%로, 2005년의 77.7%에 비해 16.1%p 증가했다.
또한 장애발생 원인은 후천적 원인 90.5%로 2008년 90.0%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질환에 의한 장애발생은 55.1%로 2008년 55.6%와 유사, 사고는 35.4%로 2008년 34.4%에 비해 1.0%p 증가해 후천적 장애발생을 막을 수 있는 장애예방사업이나 건강 관리정책 강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시책 마련이 요구된다.
장애인 중 일상생활 수행시 도움이 필요한 비율은 27.5%로 2008년에 비해 6.3%p 감소했으며,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주 도움제공자는 가족이 84.2%로 가장 높았으며, 활동보조인·가사도우미 등 공적 돌봄서비스제공자는 10.8%로 지난 2008년 3.0%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2008년 2.9점(5점 만점)에 비해 3.1점으로 향상됐으나, 비장애인가구와의 상대적 소득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가구 월평균 소득은 2008년에 비해 9.0%p 증가했다. 이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1%p 증가한 것에 비해 낮게 증가한 수치다.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가구는 17.0%로 2008년 19.1%에 비해 2.1%p 감소했으나, 2010년 12월 말 기준 전 인구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비율인 수급률 3.1%에 비해 약 5.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은 월 16만1,000원으로 2008년 15만9,000원에 비해 증가해 장애인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장애인이 국가·사회에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38.2%) ▲의료보장(31.5%) ▲고용보장(8.6%) 순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부모의 노후나 사망이후 남겨진 자녀의 생계대책(20.4%)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확대(18.0%) △고등교육지원 강화(15.8%)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여성장애인은 자녀양육지원서비스(16.1%),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전문병원(11.8%), 출산비용지원(9.4%), 가사도우미(9.4%)에 욕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3년 전에 비해 다소 나아졌으나, 장애인이 가족 및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에 통합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장애인연금 확대,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등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시책의 지속적 강화와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발달장애인 지원방안 마련 및 장애예방을 포함한 의료재활 서비스 제공 확대로 장애인 복지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3~2017년 시행될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한다.
이번에 새롭게 수립될 계획은 모든 정책 수립·집행에 있어서 장애인지 관점을 도입하고, ‘장애인 인권 실현’을 전망으로 삼게 된다.
이 외에도 ▲발달장애인 지원 및 장애인의 건강 ▲노령화 문제와 이동권 ▲주거권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지며, 민·관 합동 실무추진단 논의 및 공개토론회를 거쳐 오는 연말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