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차연, 명심원 사태 해결 위한 긴급 기자회견 개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는 지난 3월 21일 연수구청과 ‘명심원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민관합동 조사단구성 협약서’를 작성하고 명심원에 대한 민관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7일 오전 11시에 개최할 계획이다.
인천장차연은 연수구청에 대해 “지난 3월 명심원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하기로 합의했으나, 비협조로 인한 시간이 지연되면서 한 달이 훨씬 넘은 현재까지도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더군다나 연수구청이 인권실태조사의 본질을 흐리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사이, 명심원은 인권실태조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성명서를 통해 “명심원 사태의 빠른 해결을 위해 5월 2일 실시할 예정이었던 민관합동 실태조사가 연수구청의 의지부족으로 무산됐다. 연수구청은 지난 4월 26일 명심원 인권실태 조사를 위한 조사원 교육일 하루 전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의 내부결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사일정의 일방적 연기를 요구했다.”며 “이미 상당히 늦어진 인권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기 위해 최소한 5월 10일 이전에 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연수구청과의 재협의를 시도했지만, 실태조사를 위한 공무원 사전교육의 프로그램을 문제삼는가 하면 실태조사 설문지의 사전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실태조사 설문지는 실태조사의 성패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도구기 때문에 사전 유출될 경우 실태조사 자체를 그르치게 될 수 있다. 때문에 사전 유출 예방을 위해 사전 제출을 반대해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적장애인이 대부분인 명심원 생활인의 특성을 반영해 그림으로 작성되는 설문지에 맞춰 종사자 사진을 첨부하려 했으나, 연수구청은 사진 제공을 거부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지적장애인에게 종사자 명단을 보고 인권침해 가해자를 제보하라는 것은 사실상 인권침해 가해자 제보를 하지말라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더군다나 연수구청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한 달이 넘는 사이 명심원 내에서는 조직적인 사전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명심원은 민관합동 인권실태조사에 대비해 시설 종사자들은 물론 생활인들에게 까지 협박과 회유를 통해 민관합동 실태조사에 협조하지 말 것을 사전교육하는가 하면 의사소통이 가능한 생활인들을 중점적으로 감시하는 등 실태조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만만의 준비를 해왔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인천장차연은 “결국 연수구청의 기만적인 시간끌기와 명심원의 조사 방해를 위한 사전교육 등으로 인해 사실상 민관합동 실태조사가 명심원 사태의 진실을 담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한다.”며 “그간의 진행경과를 볼 때 실태조사를 의도적으로 무력화시키려한 연수구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이에 연수구청의 기만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연수구청과 민관합동 실태조사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 하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명심원 사태 해결을 지연시키고 은폐해온 연수구청에 대한 법적 대응은 물론 명심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직접 진행할 것이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국가차원의 조사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명심원 사태 해결을 위한 인천시민 서명운동을 비롯 강력한 투쟁을 통해 연수구청과 명심원의 장애인 인권침해와 비리를 알려나갈 것이다. 인천장차연은 명심원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시설비리를 척결하고 장애인인권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