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59 (금)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현재 권고적 성격의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규정을 대폭 강화해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계획과 실적을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종합하여 인터넷에 공고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오는 12월 1일 시행 예정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법인(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들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가능한 조직형태로 포함된다고 분명히 했다.

이 외에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으로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 인증 취소일로부터 3년간 인증을 금지하게 됨에 따라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상 일반시장에서의 경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기업이 판로를 확보하는데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