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운영 거쳐 7월 9일 전면 실시, SMS 결제방식도 도입
4,850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연간 100억 원 수수료 절감 전망
오는 7월부터 모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담하던 카드수수료가 전액 없어진다.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산모신생아 ▲장애아동재활치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등 6개 기관으로, 전국 4,800개 기관이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전자바우처 운영체계를 금융기관 위탁방식에서 자체 운영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차세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 달 1일~22일 시험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차세대 전자바우처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지난해 11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적용했다. 이어 오는 7월부터 노인돌봄 등 나머지 5개 바우처사업에도 결제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는 그동안 전자바우처 사업의 카드 결제기능을 금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카드수수료를 제공기관이 부담해 왔으며, 위탁 금융기관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대량의 카드를 교체해 비용부담과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그동안 연평균 1.37%인 서비스 제공기관의 금융기관 수수료가 제공기관당 연각 220여만 원의 카드수수료가 경감 돼, 연간 약 100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렇게 절감된 절감액은 제공기관 종사자의 임금보전에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바우처 카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결제방식에 SMS(인증번호) 결제방식이 추가로 도입된다.
이는 카드사용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은 산모신생아 및 아동인지능력향상 사업 등 총 31만 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는 SMS결제방식 전환 시 추가로 연간 10억 원의 카드발급비가 절감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스템 최종점검을 위해 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 함께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험운영을 실시한다.”며 “참여기관은 테스트용 카드(SMS결제 포함)-단말기-시스템을 통해 제공기관의 결제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시험운영기간 동안 나타난 결제정보 오류는 일일단위로 보완하고, 기존 대상자에 대한 자격대사와 결제 잔액을 정확히 이월하기 위한 사전테스트를 실시해 오는 7월 시행에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