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의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수급자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고, 본인부담보상금 제도는 폐지하거나 보상 상한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이 절대 빈곤층 축소 등 빈곤 완화에 기여했으나, 비수급 빈곤가구가 여전히 존재하고, 급여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다소 미흡함에 따라 수급자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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