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성명서
시각장애 양산하게 될 수술거부, 즉각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포괄수가제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며 수술마저 거부하겠다는 성명을 발표(6월19일)했다. 이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산부인과·안과·외과·이비인후과에서 수술을 거부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안과의 경우는 일주일간의 거부 이후 추이를 봐가며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사람을 살리는 인술을 펼치겠다는 히포크라테스선언을 스스로 정면을 거부한 것으로 의사로사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리는 행동에 불과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을 시각장애의 최대 원인 안과질환으로 보고 있다. 시각장애인 4명 중 3명은 이러한 안과질환에 대해 적절한 치료와 수술을 받지 못해 실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백내장은 시각장애의 원인 중 가장 많은 질환으로 손꼽히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7년간 60세 이상 73,476명에게 시행해 온 안과검진 결과에 따르면 94%(69,287명)이 안질환이며, 이중 백내장이 44.4%(42,318명), 결막・공막・망막질환이 20.8%, 녹내장이 1.1%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무엇보다 시각장애의 대표적 원인 질환인 백내장은 간단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면 실명으로 이어지는 무서운 질병이기도하다. 상황이 이러함에 불구하고 ‘포괄수가제’ 논란에 휩싸여 수술 거부로 이어지게 된다면 불특정 다수가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장애계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이러한 행위에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는 바이며, 수술을 거부하겠다는 발표를 즉각 철회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가 밝히고 있는 입장은 의료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람들을 볼모로 파렴치한 정책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에 불과하다.
만약 대한의사협회가 수술거부를 강행해 장애인을 양산하게 된다면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의사협회가 져야 할 것이며, 혹여 단 한명이라도 수술거부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 480만 장애계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2. 6. 2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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