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의 힘, 여성장애인 유권자! ’,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올릭픽파크텔서
‘변화의 힘, 여성장애인 유권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각 지역의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여장연) 여성장애인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곽정숙 전 18대 국회의원, 선진통일당 강찬규 사무총장, 여장연 홍보대사 장윤주 등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강미애 한국시각장애인 여성회부대표와 송경연 부산여성장애인대표가 200만 여성장애인 유권자를 대표해 ▲모든 법과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장애인의 의견 반영 ▲여성장애인 정책 개발·예산 배정 ▲여성장애인 정책기구 및 전담부서 설치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여성장애인의 장애특성과 몸의 조건에 맞는 참정권 존중 ▲투표소 접근권 보장, 성별·장애유형에 맞는 활동보조인 배치 ▲선거방송 수화통역 의무화·선거용 자료 점자화 등의 요구가 담긴 ‘여성장애인 유권자 1만명 권리선언문’을 낭독했다.
‘여성장애인 기본법’ 제정 필요… 7대 핵심공약 제시
이날 여장연은 여성장애인 유권자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통합진보당·선진통일당·민주통합당·새누리당 등 각 정당의 위원을 초청해 2012년 총선·대선 여성장애인 정책과제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권 상임대표는 “여성장애인은 그동안 관련 정책의 수혜 범위에서 소외돼 왔기에 장애인 일반의 문제와는 다른 ‘여성’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7대 핵심공약으로 △여성장애인 기본법 제정 △여성장애인 지표개발 및 성별통계 구축 △여성장애인 정책기구 및 전담부서 설치 △여성장애인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양육체계 구축 △지적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시각여성장애인 고용활성화 △청각여성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를 발표했다.
이어 민주통합당 조원준 정책위위원은 여장연이 요구한 7대 핵심공약 조항에 따라 당의 의견을 밝히며, “여성장애인 기본법 제정에 있어서는 특별법으로 가는 것이 적합할 지,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에서 여성을 녹여낼 것인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녹여낼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이영찬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은 “여성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하되, 법의 성격이라던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더 논의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여성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해 결과가 나오면 우선 순위대로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성장애인 정책부서를 따로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각기 부서 안에서 여성장애인의 권리가 강화되는 쪽으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정책홍보국장은 이번 7대 핵심공약에 대해 “지난 17대 대선·18대 총선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공약들을 제시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공약들이 변화되고 있지 못한 상황을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으며, “취약하고, 열악할수록 여성장애인 당사자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장연은 3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여성장애인 참정권 확보 거리 퍼레이드’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