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부당청구 기관 5곳에 대해서 고발수사 의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부당청구가 심하거나 현지조사 회피로 부당확인이 어려웠던 장기요양 5개소를 경찰청에 고발 수사의뢰 했습니다.

복지부는 고발대상 2개기관의 총 추정 부당금액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출범 후 최다 규모인 12억원에 이르고, 수사의뢰 3개 기관은 부당청구를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앞으로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행정처분 효과를 승계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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