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사람 - 박주영 장애인개발원 정책개발연구부 연구원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실태조사를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취지와 목적 기대효과는 어떤 것입니까?
연구목적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필요성을 먼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등록장애인인구가 급증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장애인정책이 변화가 아주 크게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012년 6월 장애인등록인구를 보면 전체 장애인 중에서 중증장애인이 약 22%정도 됩니다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 23.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23.7%가 평균인 22%보다 높은 것은 물론이고 전체 16개시도 중에서 제주도가 가장 높은 중증장애인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중증장애인 실태조사를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요성을 배경으로 이번 연구가 실시 된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연구목적을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러한 중증장애인의 욕구를 정확히 판단을 해서 장애인정책을 수립을 하는 데 좀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구요
두 번째는 조사가 조사로 끝나면 안 되니깐 이러한 자료조사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해서 제주도에서 필요할 때 마다 장애유형별로 적합한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자료로 활용하려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 까지 두 가지의 연구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중증장애인 생활실태조사에 주요항목을 봤습니다 주요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주요항목을 4가지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상생활과 관련 된 부분입니다 일상생활이라고 하면 교육이라든지 주거환경 결혼 등과 관련 된 부분을 일상생활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분들이 사회적인 부분이나 심리적인 부분 적응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대인관계라든가 가족관계 또 위기상황 때 연락할 수 있는 연락망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로는 건강과 보건 관련 된 부분인데요 장애인분들도 특히 비만이나 또 구강과 관련된 건강문제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구요 요즘 흡연을 안하시고 금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흡연문제라든지 음주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좀 저희가 포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보건과 건강분야를 살펴 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가지 부분이 요즘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자립생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립생활이라고 하면 소득이나 취업이나 경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이동권 부분도 굉장히 취업을 위해서는 집밖에 나가야 일단 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포괄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4가지 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을 보니까요 면접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7,672명입니다 이제 잠정적인 것이겠지만 그 중에서 400명을 표본대상으로 뽑는다고 했습니다 400명이 잠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조사를 하면서 아까 항목이 있었는데 부족하다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지요?
일단 400명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에 지금 1,2급 중증장애인이 7,67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652명에 400명이라고 하면은 5.2%정도 대상이 되는데요 이 5.2%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장애인복지법상 15개 장애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유형별로 범주화를 해서 샘플링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15개를 다 조사하는 것은 사실 현실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주도에 장루요루장애인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고려해서 출현율이 좀 높은 장애인 예를 들면 지체장애나 시각장애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독립적인 범주 안에 놓고 조사를 할거고요 내부장애 신장장애나 심장 쪽은 저희가 좀 묶어서 내부장애 지적장애 범주를 묶어서 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증장애인 중에서는 자립생활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시설에 (계신) 장애인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혹시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표본을 구하는데 있어서 제가장애인 집에 계신 장애인뿐만 아니라 시설 장애인분들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시설장애인분들도 참여를 하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집에 계신 장애인분들도 참여를 하실 예정인데 저희가 지금 400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400명을 조사하다 보면 또 응답을 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나 거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획은 약 3배수 약 1,200명 정도 리스트를 확보를 해서 접근을 할 계획이고요 혹시 제주도에 계신 장애인이라면 조사대상이 대신다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는게 본인들을 위한 정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길이니까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중증장애인 실태조사니깐 말씀드린 것처럼 1, 2급 장애인분들이시기 때문에 와상장애인 집에 누워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1:1로 면접으로 조사를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는 제주도의 특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서울에 조사원들 보다는 제주도에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을 또 장애와 관련된 일들을 해 보신을 대상으로 조사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인제 조사 의뢰를 했지만 앞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전국적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활실태조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계획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2010년도에 (조사한)경험이 있고 이번에 제주도가 처음으로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지자체를 맡아서 하는 부분은 처음이기 때문에 제주도와 같이 잘 협의해서 진행을 할거구요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확대 될 필요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물론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 된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전국적으로 보편화 된 장애인정책의 수립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도 지금 장애인정책 5개년 계획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동떨어지지 않는 그렇지만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 된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저희(한국장애인개발원)가 함께 노력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제주도가 전국최초로 중증장애인생활실태조사를 하는 건데 객관성과 신뢰성이 충분히 보장된 상태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촬영:김용균 신민철/영상편집:정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