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재가서비스 확대 등을 포함한 ‘제2차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2013~2015)’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초기 치매환자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건강검진 검사문항을 확대·개선하고, 고위험군은 주기적으로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소의 치매진단율 제고를 위해 치매발생 가능성이 높은 75세 이상 독거노인 및 75세 진입노인을 우선대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치매약제비 지원을 위해 82억 원의 예산을 확보 5만6,000명에게 지원하며, 공립치매병원과 연계해 초기 치매환자용 인지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장기요양 대상자를 확대해 많은 치매환자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등급 인정기준과 등급판정 기준을 개선하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규 대상자 선정 시 치매환자를 우선 지원합니다.
또한 치매환자가 보호기관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간보호기관과 종합서비스제공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공립노인요양병원을 치매 거점병원으로 지정하고 정신행동 증상이 있는 치매환자 치료에 적합한 치매병동을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치매관리 전달체계를 중앙-권역-지역단위로 구축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지역치매관리 모델을 확립·보급할 예정입니다.
치매 진단 및 치료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지원(65억 원)도 확대하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인력(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기본교육 강화, 소수정예 치매전문가 양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조기발견 및 치료를 증가해 요양시설 입소시기 지연, 입소율 저하 등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노인의료비 및 요양비용 절감으로 사회·경제적 부담도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