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 서울 보신각, 장애인교육원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4차 결의대회

장애인도 학생이다 특수교사 확대하라
장애인도 외면하는 행정안전부 규탄한다 투쟁!

▲ ⓒ박고운 아나운서
▲ ⓒ박고운 아나운서

 

‘장애인 교육권 침해하는 행정안전부 규탄, 장애인 교육권 확보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4차 결의대회’가 지난 18일 서울 보신각 앞 광장에서 열렸다.

행정안전부가 내년 특수교사를 135명 이상 늘릴 수 없다는 발표에 따라 열린 결의대회에는 특수교육 전공 대학생과 전공 교수, 현장 특수교사, 장애인 부모 등 특수교육 주체인 1천5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특수교사가 없어 장애학생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19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특수교사 7천명 확대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대로 장애학생이 교사가 없어 학교를 못가는 현실을 없애자”라고 말했다.

공주대 특수교육과 임경원 교수는 “특수교육은 순수학문이 아닌 응용학문이다”라며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서 특수교사 증원은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장애학생)을 위해 투쟁이 꼭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특수교육지원센터 유경원 위원은 1993년 특수교육지원법을 위해 투쟁하던 과거를 떠올리며 결의대회에 참가 중인 학생들에게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투쟁이 실제적으로 사회적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까 우려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투쟁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 위원은 행정안전부의 관계자를 만나 “장애학생들이 교육받고 있는 학교에 와 본적이 있느냐”, “직접 현실을 보면 특수교사를 증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자 “행정안전부는 관계자는 알겠다”라고 긍정했지만, 현실에서는 “특수교사를 135명 이상을 늘릴 수 없다는 발표를 했다”고 전했다.

또한 전국유아특수교육과학생연대 박재희 의장은 “행정안전부는 예산을 핑계로 특수교사 정원확보를 피하고 있다”며 “효율의 잣대로 예산분배를 하다보면, 특수교육은 계속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를 주최한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는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해 10월 초까지 행정안전부가 있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릴레이 1인 시위, 거리 선전전,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며,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자, 정당 관계자 면담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준수 관련 공약협약식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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