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성명서
싹이 노란 민주당 정권교체는 없다
국민의 대변자로서 법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정하고, 국민의 민생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몸 던져 일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신분이다.
4·11 총선 당선자 통지서 잉크도 제대로 마르지 않았을 것인데, 벌써부터 국민 앞에 허리굽힌 것은 잠깐의 요식행위였음을 민주당이 보이고 있다. 국민들은 워낙 억압을 많이 받아 정치에 길들여진 착한 사람들이어서 그러한 사탕발림에 속고 또 속고, 과거에 속았다는 것을 알고도 동일한 수법에도 또 속아 준 것이다. 매일 민생민생하고 국회에서 입술이 다 트도록 말하는데, 민생은 왜 계속 사지와 낭떠리지로 몰리는 것인가! 민생은 국회에서 부르는 그냥 유행가 가사에 불과한 것이다. 아니 그냥 단순하고 통속적인 국회 스타일이다.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모임으로 국가에서 사업비나 운영비를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이 없다.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고엽제 피해자 등 많은 단체들에 대하여 수의계약이나 특별 지원을 별도의 법으로 정하고 있으나, 가장 자생력이 없고 취약하여 국가가 육성해야 하는 장애인 단체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상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었는데, 그것마저 지난 1월 26일 폐기하여 버렸다. 그 폐기 역시 법사위에서 민주당 한 의원이 이의가 없다고 하여 날치기·무더기 통과된 것이다. 민생을 평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총선을 앞두고 무더기로 민생실적용으로 처리하면서 오히려 악법을 통과시켜 민생의 목을 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장애인 단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그 동안 고용되어 있던 장애인들은 직장을 잃고, 장애인단체는 많은 장애인들의 권익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항이 되었다.
수의계약이 아닌 우선구매제가 있으니 수의계약은 필요없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우선구매는 중증장애인의 생산품에 한하여 특정 조건을 갖추어야만 지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무실이나 주차장 등의 운영권이나, 청소용역 등의 용역사업 등은 전혀 해당되지도 않는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고 장애인단체들의 의견을 받아 김정록 의원실에서 장애인복지법의 환원을 법안 발의하였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한시적으로나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에 합의해 주었다. 그런데 민주당만이 이 법의 개정을 통한 환원은 정부의 체면을 구기는 일관성 없는 일이라며 반대를 하였다.
우리는 양승조(통합민주당 천안시갑) 의원의 정부도 합의한 개정안을 자기들이 잘못 통과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 자존심이 상해서인지, 새누리당이 민생을 챙기니 반대를 위한 반대인지, 원래 장애인에 대하여 인식이 좋지 못한 불량 의원인지는 알 수 없으나,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민주당이 복지를 내세우며 대선에서 또 다시 표를 구걸하고 있으며, 정권이 교체되어야 국민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처럼 속임수를 부리고 있다. 정권교체는 자기들의 정권차지라는 이권만 있을 뿐이며, 국민들에게 표를 받기 위한 사기극의 경진대회와 같다. 복지라고 전혀 구체성도, 실현 가능성도 없는 사탕발림을 하고 오히려 장애인복지는 후퇴하게 만드는 선무당임을 우리 장애인들은 잘 알고 있다. 우리 몸이 먼저 느끼고 있다.
과거 민주당 집권 시절, 장애인 차량 LPG 연료 세금감면 제도가 사라졌으며, 장애인 복지사업과 예산은 지방이양 실적체우기의 희생물이 되어 중앙정부의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재정적으로 허약한 지자체의 부담능력과 의지부족으로 장애인복지는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는 피터팬이 되었다.
또한 장애인을 고용하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고용장려금도 반토막이 났으며, 더 이상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복지는 엉망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폭력 남편의 사랑한다는 말을 더 이상 믿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대변자가 아니라 일관성이니, 체면이니 하면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수정하지 못하겠다는 양승조 의원의 법안개정의 반대는 우리가 왜 민주당의 집권을 막아야 하며, 장애인들이 단결해야 함을 잘 가르쳐주고 있다.
진보라는 말도 정권차지의 전략의 하나인 간판일 뿐, 도저히 진보라면 이런 입장을 취할 수가 없는 일이다. 전혀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덕망 있는 교수나 대통령 입에서 ‘씨팔’이라는 말을 들은 것보다 더 충격적이고, 이해와 용납이 불가능한 말이 양승조 의원의 발언이며, 양승조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이 맡은 복지위원회의 현 주소이며, 정부의 채면 상 다시 번복할 수 없다는 복지전문위원의 함량미달 의견을 그대로 읽은 짓이다.
국민이 고사될 수는 없다. 이제 우리 장애인들은 단결하여 민주당을 고사시키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심판할 것이다.
오로지 목적은 정권을 쟁취하여 국민의 피를 빨려는 것이지, 국민과 소통하고 권력을 국민에게 돌리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행동에서 확인하고도 언변에 속아 권리를 도둑맞는 일을 결코 이제는 하지 않을 것이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쳐야 할 진보세력들의 행태가 우리를 실망시키며 깨게 한다. 잘못의 시정을 두고 체면을 구기는 것이라고 하니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던 애인이 돈 가져 오라는 소리를 듣는 듯하고, 생선을 찾는 고양이이고, 싹이 노란 전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민주당의 본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정권을 잡고자 하는 것이 기회균등과 평등과 자유, 복지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코드에 맞는 자신들 집단 내의 축제와 자리만들기와 부의 축적에 있음을 이러한 태도에서 제대로 보고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어 그것 하나는 국민을 대표해 감사한다.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통당이 아니라면 그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