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예산 부재… “중증장애인 고용 활성화 모색해야”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이 장애인고용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은 2008년 3개소, 2009년 5개소, 2010년 3개소, 2011년 2개소 등 모두 13개소로 300억 원의 국고를 지원 받았다.
하지만 2012년 현재 문을 열고 가동 중인 사업장은 9개소로, 나머지 4개소는 설립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의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2010년 국고를 지원 받은 ‘화니’와 2011년 국고를 지원 받은 ‘굿윌스토어’·‘MGA다수고용사업장’은 아직 준비 중인 상태다.
특히 ‘인천 서구 직업재활시설’은 2009년 국고를 지원 받았으나, 3년 뒤인 올해 말 개소 예정이다.
최 의원은 “사업자 선정 당시 각 사업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완주 떡메마을’, ‘화니’, ‘엘린’, ‘굿윌스토어’, ‘MGA다수고용사업장’ 등 다섯 곳은 구체적 설립 시기조차 명시하지 않았는데도 국고를 손쉽게 지원 받았다.”며 “‘엘린’의 경우 국고 확정 뒤 수정사업계획을 제출해 선정 사유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장애인고용 및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점도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4월 기준 총 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장애인 근로자는 총 근로자의 70% 이상 고용하도록 했다(2009년 당시 장애인 100인 이상).
2011년 말 장애인 근로자 현황을 보면, ‘대구드림텍’이 48인으로 가장 많은 반면 ‘엘린’은 12인으로 가장 적었다.
복지부의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은 전체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2011년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은 90만2,880원으로,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은 72만2,304원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2011년 말 기준 1인당 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제석근로사업장’의 경우도 기준에 못 미치는 62만1,000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대구드림텍’은 40만3,000원으로 가장 낮은 임금을 주고 있었다.
최 의원은 “복지부는 2009년 7·10월, 2010년 8월 세 차례에 걸쳐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지만, 사업장이 설립되지도 않은 곳에 찾아가 생색만 내고 돌아왔다.”며 “건물이 설립되느냐가 관건일 뿐 중증장애인의 고용 창출과는 무관했다. 현장 점검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을 만나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 전부일 뿐, 그나마도 2010년 이후에는 현장 점검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2013년 예산에는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이 빠져있다. 300억 원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눈먼 돈 취급하며 사업장에게 나눠줬던 복지부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촉구 및 당시 담당공무원 등 관계자를 징계조치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