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이 장애인고용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들은 국고를 지원받고도 정부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과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유림 기자가 전합니다.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이 장애인고용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은 모두 13개소로 300억 원의 국고를 지원 받았지만, 2012년 현재 문을 열고 가동 중인 사업장은 9개소로, 나머지 4개소는 설립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의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2010년 국고를 지원받은 ‘화니’와 2011년 국고를 지원받은 ‘굿윌스토어’, ‘MGA다수고용사업장’은 아직 준비 중인 상태입니다.
특히 ‘인천 서구 직업재활시설’은 2009년 국고를 지원받았으나, 3년 뒤인 올해 말 개소 예정인 실정입니다.
장애인 고용과 최저임금 또한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 4월 기준 총 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장애인 근로자는 총 근로자의 70%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1년 말 ‘대구드림텍’이 48인으로 가장 많은 반면 ‘엘린’은 12인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은 전체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의 80% 이상, 2011년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은 90만 2880원으로,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은 72만 2304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제석근로사업장’의 경우도 기준에 못 미치는 62만 1000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대구드림텍’은 40만 3000원으로 가장 낮은 임금을 주고 있었습니다.
최동익 의원은 “2013년 예산에는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이 빠져있음과 동시에 그동안의 문제에 대해 복지부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촉구 및 당시 담당공무원 등 관계자를 징계조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