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첫 시작일인 지난 5일 보건복지부는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부터 ‘무상보육’과 관련한 질타로 난항을 겪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0-2세 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해 양육지원체계 개편안을 통해 소득하위 70% 가정에만 차등 지원하는 범위 축소 방침을 발표, 이에 대해 국회의 전면 무상보육 합의를 무시한 처사라는 매서운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지방재정 등의 문제로 무상보육으로 가는 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INT-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
근본적으로 돈 몇 푼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미 국회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보육은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국가가 책임진다는 큰 전제에 대해서 이미 합의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그런데 그 틀을 깨고 계신 것입니다.
INT-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
제도 내용에서 의원님들 기대와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 연령에 따라 10~20만 원 정도의 본인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제정의 제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숫자를 갖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의원들은 전면 무상보육 지원 재검토 약속을 촉구하며 국정감사를 거부하고 나서 시작 50여분 만에 정회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무상보육 100% 지원을 위한 예산증액에 복지위 의원들의 합의를 제안, 참석의원 전원이 이에 동의했습니다.
INT-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
예산심의 과정에서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기로 한다. 이렇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의결하고 합의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IN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
모든 정당에서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100%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각 당의 일관되고 공통된 의견입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부족과 잘못된 설치가 지적됐습니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시행 14년이 지났지만 대상시설 40% 이상이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잘못 설치해 무용지물이 되고 있었으며, 동법이 정하고 있는 편의증진심의회의는 최근 2년간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데 따른 유명무실함을 지적됐습니다.
INT-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복지부가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편의시설 전수조사가 시행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내년에 그에 대한 예산 계획을 잡아서 전수조사가 내년에는 꼭 한 번 시행돼야 합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관련한 국정감사는 보육과 소외계층 지원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관련 기관 및 의료 분야에서 오는 24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영상촬영/ 신민철
영상편집/ 정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