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미온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8일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데 동감하지만,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법을 따로 만드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SOV-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
다른 장애정책 전반과 어떻게 조화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의 취지 자체는 공감하나, 발달장애인 대책도 새우고 있습니다만, 법을 따로 만드는 것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장애인복지예산을 중앙으로 환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05년 장애인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된 후, 실질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대선 후보들이 장애인복지나 사회복지에 대한 공약을 많이 내놓고 있지만, 지방으로 이양된 상태에서 내놓는 공약이라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증인으로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정진모 관장이 출석해 “복지부에서 장애인복지 정책을 새롭게 다듬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사업 예산을 중앙으로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신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