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참여율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촉구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이하 BF 인증)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 전체 공공기관 소유 건축물 대비 0.005%에 불과한 참여 실적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BF인증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시설 접근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뿐 아니라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에게도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BF 예비인증은 120건, 본인증은 39건으로 총 159건의 실적이 있다.
이는 시행초기 2008년 4건에 불과했던 것에 이어 지난해 60건으로 15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60건을 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증가 추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BF인증은 제도 시행 5년이 지난 상황에서 전체 실적 저조는 물론, 공공기관의 참여율 역시 너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BF인증을 받은 건축물 중 82%가 공공기관으로 ‘장애인과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가 시설 접근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라는 취지에 맞춘 공공기관의 우선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체 BF인증 건축물에 대비한 수치일 뿐, 공공기관이 연간 발주하는 건축물 중 인증을 획득한 건수는 2011년 기준 18개소로 2.5%에 불과해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공기관 소유 건축물 기준으로 보면 14만7,000여개소 중 7개소만 BF인증을 받아 0.005% 밖에 되지 않는 실적이다.
이어 “공공기관이 신축할 때, 또 나아가 기존 건물을 증·개축할 때 반드시 BF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며 “현재는 인증을 받은 곳에 인증서와 마크를 부여하는 것 외에는 인센티브가 없다. 좀 더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인증실적의 지역별 편차 또한 지적됐다.
인천의 경우 41건으로 전체의 30.8%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이 30건, 대전이 19건 등으로 높은 편에 속하고 있다. 반면 광주와 부산은 각 1건, 제주도는 단 한건도 없어 큰 편차를 보였다.
이 의원은 “전체적인 BF인증 참여 촉구가 필요하지만, 나아가 참여율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참여 독려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