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차별 적용되는 연금 규정 문제있다 ”
윤석용 회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만 허락해 준다면 개선 가능"
19일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도종환 의원은 “런던장애인올림픽에 참가하는 국가대표선수단 88명 가운데 37.5%인 33명이 무직이었으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도 13명에나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에 따르면 실업팀 소속 선수는 35명(39.8%)이었으며, 학생이거나 기타 직종(안마사, 회사원 등)에 근무하는 사람은 각각 10명씩이었다.
이는 비장애인 대표선수들의 경우, 학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수들이 프로팀이나 실업팀 등에 속해 직업적 안정성을 갖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또 현재 장애인 실업팀은 16개 종목에 걸쳐 30개팀(선수 123명, 임원 34명)이 운용되고 있으며, 이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단체에 26개 종목, 1만1,230명이 선수로 등록돼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부족한 현실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대한장애인체육회 윤석용 회장은 “장애인 선수들의 어려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어렵고, 지도자로 양성하는 방안 등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실업팀 구성에 있어서도 지자체나 공공단체 등에 촉구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과 장애인종목은 비인기 종목이 많다는 이유로 접근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장애인 선수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연금 규정도 문제로 떠올랐다.
도 의원에 따르면 국제대회 입상에 따른 연금 지급은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르는데, ‘장애인 선수의 경우 장애인올림픽대회 및 농아인올림픽대회의 평가점수만 인정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연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대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돼 있다.
윤 회장은 “연금은 장애인올림픽 외에는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비장애인 선수들이 세계선수권대회나 아시아경기대회 등에서의 입상으로 연금을 받는 것과는 다르게 배제되고 있는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만 허락해 준다면 개선 가능하다.”고 답했다.
런던장애인올림픽 기간 저조한 중계방송 편성계획에 대해서 질타하기도 했다.
도 의원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런던장애인올림픽 기간 중계방송 편성계획은 총 550분으로서, 일 평균 46분 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보름 전 막을 내린 런던올림픽이 총 2만240분, 일 평균 1190분의 중계방송을 편성한 것과 비교하면, 총량 기준으로는 2.7%, 일 평균 기준으로는 3.8%밖에 안 되는 것이다.
이에 윤 회장은 “역대 장애인올림픽 중에는 가장 많은 시간이 반영됐고 하지만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더 많은 언론 보도를 위해) 수차례 요구했지만 여의치 않아 네이버와 협조해 방송해왔다.”고 답했다.
도 의원은 “장애인올림픽 기간 동안 선수들의 활약을 보며 감동을 받았지만 하루 몇분 밖에 보도되지 않는 것을 보며 안타까웠다.”며 “일정 쿼터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을 고민해 지속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