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최근 3년 간 타 병원으로 옮긴 24명 중 사후관리 받은 환자 ‘0’명…관리시스템 허점 드러나
민현주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립재활원이 상호 간 환자를 의뢰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협력병원은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총 25개 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국립재활원이 발급한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여성장애인 환자가 협력병원으로 옮기게 되면, 국립재활원은 당연히 환자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여성장애인 환자의 진료상태와 수술 등의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환자를 어느 병원에 추천했는지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자료 분석 결과, 국립재활원에서 전원된 환자 24명 중 10명은 난소나 자궁에 종양이 발견된 환자였으며 특히 임신 36주차에 태반이 자궁에서 떨어지는 ‘태반 조기 박리증’으로 진단받은 환자도 있었다.”며 “장애인 의료복지를 위해 설립된 국립재활원이 장애인환자를 타 병원으로 보낸 후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감 현장에서는 국립재활원이 공공 재활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국립재활원이 지정한 6개 권역의 재활병원이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립재활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총 270억 원을 지원받아 경인,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등 6개 권역에 재활병원을 지정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조사 결과, 강원대병원 재활병원장과 현재 개원 준비 중인 조선대병원장에 각각 재활분야와 거리가 먼 호흡기내과 교수와 응급의학과 교수를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권역 재활병원이 대학병원의 지배를 받아 부설기관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며 “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이 중심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국립재활원은 이에 대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국립재활원이 국립의료기관으로서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를 30% 이상 유지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학영 의원은 “최근 5년 간 국립재활원의 의료급여 환자 비율은 지난 2008년 24%에서 올해 10%까지 떨어졌고, 환자들의 평균 입원일수도 비장애인과 건강보험 환자는 74일이었던 반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은 각각 55일과 38일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존재목적은 공공성.”이라고 강조하며, “국립재활원은 국가의 중추적 공공의료기관으로 모범을 보이고, 합리적인 진료비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 원장은 “국립재활원이 민간과 차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임을 인정하며, “비급여 진료비용을 되도록 없애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에 대한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