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면담 가졌지만 별 다른 확답 듣지 못해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장애영·유아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실현 및 유아특수교사 대폭증원을 촉구하는 전국유아특수교육주체 총력 결의대회를 6일 개최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공립학교의 특수교사 법정정원은 1만6,831인이지만, 실제 배치된 특수교사 수는 9,416인으로 법정정원 확보율이 55.9%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최소 7,000여 인 이상의 특수교사가 충원돼야 한다는 지적에도 내년도 특수교사 정원은 단 196인 증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내년도 유아특수교사는 인천 2인, 경기 및 강원 각 1인으로 전국에서 4인만 선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임용시험 경쟁률은 59.25대1이라는 경쟁률이 기록되기도 했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에 따라 2008년부터 장애영아 무상교육 실시, 2012년부터 장애유아 의무교육 전면 실시 등 장애영·유아를 위한 무상·의무교육이 2013년부터 본격 실시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유아특수교사의 확충이 절실한 때.”라며 “장애영·유아가 유아특수교사로부터 적절한 특수교육을 조기에 제공받게 된다면, 향후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에 장애가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아동의 정상발달 및 잠재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나아가 성인기 이후 독립적 생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특수교육 및 사회복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현 정부는 무상보육을 한다고 정치적 이슈를 많이 보이면서 비장애아동들도 무상교육한다고 큰소리치더니 예산이 부족해 선별적 복지를 하겠다며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다.”며 “장애아동들은 이미 2007년부터 의무교육을 법으로 명시됐으나, 전국에서 몇 명이 의무교육을 받고 있나? 현실은 마치 ‘장애아동 부모들이 알아서 사설치료실을 가는 것’이 의무교육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등학교 1학년 자폐아동인 내 아이는 의무교육이니 무상교육이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사설치료실에서 전전긍긍했다. 후배에게는 이런 현실을 되풀이하지 않고자 5년 전 특수교육법을 목숨 걸고 만들었지만, 의무교육이 완전히 시행되는 해임에도 의무교육은 휴지조각으로 버려졌다.”며 “이명박 정부는 장애영·유아 부모들에게 이 나라를 떠나라는 것 같다. 우리가 이 나라를 떠나야 겠나. 우리 아이들도 국민이기에, 우리도 세금을 내는 정당한 국민이기에 국가 기본법에 보장된, 특수교육법에 보장된 의무교육을 제대로 실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많은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특수교사를 증원하겠다’고 큰소리친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특수교사를 증원한다는 공략이 있었지만, 총선이 끝난 지금 고작 200인도 안 되는 특수교사를 증원했다.”며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장애영·유아들은 유아교육을 생략해야 할 것이다. 장애영·유아들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조기교육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함도 아닌, 유학을 가기 위함도 아닌,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함도 아니다. 유아특수교육과를 만들었지만, 학생들은 갈 곳이 없고 부모들은 교사를 만나고 싶은데 만날 기회조차 없다.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장애인의 현실을 제대로 알아줄 수 있는 후보를 찍자. 그것만이 이 나라의 장애인교육의 현실을 제대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전국특수교육과협의회 임경원 공동대표(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도 유아특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공동대표는 “불이 났다면 초기진압이 중요하다. 초기진압에 실패하면 건물이 다 무너진다. 유아특수교육이 무엇인가. 초기진압이다. 초기에 어떻게 적절한 지원과 특수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장애학생들의 미래는 밝아진다.”며 “그런데 현 정부는 초기대응에 실패하고 있다. 교육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첫째다. 만나야 교육할 것 아닌가. 우리는 지금 장애아동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장애아동들에게 선생님을 보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초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지난 1~5일까지 각 지역 교육청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대구경북지역 교육청 면담에서 ‘장애영·유아들의 무상·의무교육이 법에 명시돼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하고 증원하라’고 했더니 특수교육담당 장학사들은 ‘수요가 없다. 원아들이 없고, 부모들이 의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되물었다.”며 “분명 법에는 특수교육 대상자 유치원 과정이 의무교육으로 명시돼 있고, 여전히 통계에 들어나지 않는 장애영·유아들이 넘쳐나는데도 ‘부모들이 의뢰하지 않는다’는 핑계만 대고 있다. 특수교육기관에서 적절한 특수교육을 받지 못하는 장애영·유아들을 발굴하고, 특수교육기관을 홍보하고, 적절한 특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시·도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이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의 정부와 국가가 장애영·유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여전히 부족한 교사를 증원하고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무상의무교육 실현하라’고 계속 말해야 할 것이다. 이제 시작인 것 같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가가 책임지고 실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연대회의 대표단은 결의대회 중 1시간동안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지만, 별 다른 확답은 듣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