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 ‘활동지원24시간보장’ 등 12대 장애계 요구공약 발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을 비롯한 총 255개 장애계단체로 구성된 ‘2012대선장애인연대(이하 대선연대)’는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제18대 대선 장애계 요구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선연대는 지난 10월 30일과 11월 2일, 8일 세 번에 거쳐 장애계 공동의 요구안을 마련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대선 후보가 꼭 챙겨야 할 주요한 장애계 현안을 꼽아 총 12개의 공약을 제안키로 확정했다.
대선연대는 시혜와 동정에 기초한 장애인복지법을 폐기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애등급제 폐지 △개인별 지원체계 마련 △대통령산하 상설 장애인위원회 등 장애인중심 전달체계 구축 △자립생활권리보장과 탈시설 전환서비스 구축 △장애인 권리옹호(P&A) 기구 마련 등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요구안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상한제한을 폐지하고 ▲장애등급에 의한 대상제한도 폐지함으로써 장애등급심사를 중단해야 하며 ▲개인의 환경과 욕구를 포함한 서비스 판정체계와 ▲서비스 질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바우처제도 개선과 더불어 ▲본인부담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농아인들을 위한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을 통해 △한국수화의 언어적 지위 보장과 아울러 △한국수화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소통·문화·정보접근권도 보장해야 하며 △농아인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한국수화 초·중·고 교육과정을 도입 △청각장애 특수학교 현장에서 수화를 제1언어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특수교육학과 교육과정 내 수화과목(초급·중급·고급)을 의무 편성하고 △특수교사 직무연수과정에 수화교육과정을 의무 편성하며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특수학교 보조 인력과는 별도로 전문 수화통역사를 채용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농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연금’과 관련해서는 ▲2017년까지 기초급여(A값)를 10%로 인상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인 부가급여를 24만 원으로 인상해야하며 ▲지급기준 개선을 통해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80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의학적 기준에 의한 장애인등급이 아닌 노동활동의 제약 정도와 소득획득 능력을 고려해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내버스 저상버스 100% 도입 △시외버스·고속버스·마을버스·공항버스 등 저상버스의 도입과 법적 근거 마련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정부지원을 통한 법정대수 확보와 운영기준 마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집법의 구체적 이행계획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으로 적용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을 5%로 확대하고 ▲의무고용 미달시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며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터제를 폐지하고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확대 △무삼임대 전세주택 제공사업 전국 확대 및 제도화 △주거환경개선 지원 확대(대상 및 지원금 확대) △주거비 지원제도 마련 △장애인주거정책 5개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장애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건강 및 보건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전문의료기관의 확충과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보편적으로 진료에 접근토록 해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변승일 상임대표는 “역대 대선에서 ‘복지’는 후순위로 밀려나 장애인 인권은 늘 보장받지 못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장애인을 위한다는 여러 현행법들이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토로하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 보장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는 “‘장애인복지법’은 권리보다는 서비스의 대상, 치료의 대상,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국가가 장애인을 통제하는 이러한 개념을 전면 개정해 장애인이 서비스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한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원교 회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서비스 문제가 아니라, 인권, 권리의 문제.”라면서 “대선후보들은 엄연히 이땅의 국민인 장애인의 생존권을 가볍게 여겨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선연대는 여의도에 위치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를 찾아 ‘장애계 대선 12대 요구 공약’과 수용여부·이행계획에 대한 요구서를 함께 전달했으며, 다른 대선 후보들에게는 전자 우편 등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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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선후보는 장애계 요구를 공약화하고, 구체적 이행 계획을 마련하라!! 대선이 35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후보들은 경기침체와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 복지와 경제민주화, 일자리를 통해 5년간의 국정운영의 출사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복지공약에 대한 신뢰는 우리의 믿음을 저버릴 만큼 추락되어 우리에게는 공허함으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이 땅에 살고 있는 480만 장애인과 그 갖고의 삶을 보라. 국가와 사회의 방치로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중증의 장애를 가진 우리의 누이가 돌보는 이가 없어 불길 속에서 공포에 떨며 죽어갔고, 또 13살 소녀가 혼자서 돌보던 장애동생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에 뛰어들어 죽어갔다. 이러한 현실 앞에 후보들이 현재까지 제시하고 있는 정책은 구호에 지나지 않으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정책으로는 부족하다. 지난 5년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비롯한 장애인연금제도 등 각종 선진복지제도가 도입되고, 법률이 제정되는 등 양적으로 장애인복지는 확대되었다고들 한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또 욕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제도와 정책은 나열식복지, 전시복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국가와 사회가 앞장서서 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권리보다는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낙인찍고 있다. 총선에서 시작된 장애계의 정책선거는 대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선거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장애계의 현안 해결은 물론 장애인의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이다. 이에 우리 장애계는 대선 후보에 장애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장애계 12대 요구 공약을 발표하며, 후보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아래로부터의 장애인당사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마련한 장애계 대선 요구 공약을 대선 후보들은 공약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장애계가 오늘 밝힌 12대 요구공약인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과 장애등급제 폐지,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발달장애인법 제정, 수화언어기본법 제정과 농교육환경개선, 장애인연금 현실화, 이동권 보장, 일자리 확대, 교육권 보장, 주거권 보장, 건강권 보장, 문화예술체육활성화, 부양의무 폐지 등은 장애인유권자와 장애인 가족들이 대선 후보가 꼭 챙겨야할 주요한 장애계 현안으로 선정한 것이다. 대선 후보들은 480만 장애대중과 가족의 열망이 담겨 있는 장애계 12대 요구를 공약화하고,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선정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11월 14일 2012대선장애인연대 |
